건축물 정보(“세움터,건축행정정보 시스템)”를 2015.2.1부터 전면 개방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8억건의 건축물 정보로 창조경제 활성화한다

- 건축물 정보(건축, 주택) 전면 개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3.0 정책의 모범사례로 민간이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정보(“세움터,건축행정정보 시스템)”를 2015.2.1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에 관한 건축 및 주택정보 1,504개 항목*으로 2.8억건**의 방대한 정보량이며, 정부가 보유하는 DB가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민간 활용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행자부 등 정부 관계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건축정보)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말소대장 등 856개 항목(연면적, 용도 등) 및 (주택정보)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648개 항목(전유·공유면적, 지역·지구·구역 등) 

** 약 2.8억건(‘세움터’ 정보량) : 건축물대장(2억건), 건축인허가(5,300만건), 주택사업승인(840만건), 말소대장(1,800만건), 건물에너지정보(1.2만건)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는 ‘14년말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추진하는 2015년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의 10대 과제에도 포함되었다. 

개방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open.eais.go.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대용량 원시데이터, 맞춤형 검색서비스, 지도 및 도표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및 통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참여광장을 통하여 앱 개발자는 개발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면 개방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6개 업체와 MOU를 맺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약 1조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예측되었다. 

창업입지분석 서비스를 실시하는 Biz-GIS가 컨설팅 비용의 50%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전 컨설팅 업계에 활용될 경우에는 연간 약 1조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 연간 전 업계 컨설팅 50.4만건(‘13년 총 자영업창업 건수 565만건 * 창업컨설팅 비율 9%(통계청 자료) * 비용절감 250만원 = 1.3조원) 

또한, 태양광 전력생산을 위한 정보 분석에 드는 시간은 기존 6일에서 3분으로 줄어들어 99%의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정보공개와 더불어 개방되는 건축물정보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Open API*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정보프로그램 

예) 구글 맵 API 공개로 친구 찾기·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창출 

건축분야 신규 서비스를 유발하기 위한 활성화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하여 연간 2회(2/4분기 5개, 3/4분기 5개)에 우수 제안자를 선정, 기술지원 및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약 10종의 Open API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3개년 계획 달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축물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건축물단위로 묶어내는 건축물정보 융·복합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물정보 융·복합서비스는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업종정보(약국, 음식점 등), 점검정보(소방·구조안전·승강기 점검 등), 에너지 사용량 정보(전기·가스·열에너지 등), 주차장 및 주차등록 정보 등 모든 정보를 건축물 단위로 묶어내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전면 개방되는 2.8억건의 건축물 정보는 이용자가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하는데 드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직접 효과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신산업 발생(2차)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3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가 부동산 매입·개발 컨설팅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부동산의 관리, 매매 등으로 국민의 편익 향상과 민원 감소, 이밖에 양질의 창업 및 사업관리로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