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 구조거부죄, 불구조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 구조거부죄, 불구조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어도 나에겐 아무런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다면,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C%B0%A9%ED%95%9C_%EC%82%AC%EB%A7%88%EB%A6%AC%EC%95%88_%EB%B2%95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 -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