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영결식 및 기념식 주관 참석자, 교전수칙, 보상금 관련

1. 제2연평해전 영결식 및 기념식 주관 참석자 관련

2002년 있었던 합동영결식에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제2연평해전

2003년 1주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식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념식 전전날인 27일에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충혼탑에 헌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해군2함대 사령부 방문

http://ehistory.go.kr/page/pop/photo_pop.jsp?photo_PhotoID=35453&photo_PhotoSrcGBN=PT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례상 그랬던 것이었고, 연평해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어떤 비슷한 기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다. 

아니, 딱 한번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한번 참석한 것이 전부이다.

이대통령,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 참석.. 대통령으로선 최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1620.html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관도 정부 주관에서 해군 주관으로 돌렸다.

2013년 올해부터 제2연평해전 추모식은 해군 주관 행사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6/2013051602691.html

그외 기념식 주관 및 참석자 관련 소식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격상시키고,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이후 5년간 정부주관 행사로 치러지게 되고, 임기 마지막해인 10주기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와서, 해군 주관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해군참모총장 만 참석하게 된다. 

2008년 제2연평해전 6주기 기념식, 평택 2함대 사령부

'정부 주관' 첫 기념식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629174507534&cp=ytni&RIGHT_COMM=R11

2010년 제2연평해전 8주기 기념식,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제2연평해전 '국민행사' 로 격상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343179

2012년 제2연평해전 10주기 기념식,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이대통령,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 참석.. 대통령으로선 최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1620.html

2013년 올해부터 제2연평해전 추모식은 해군 주관 행사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6/2013051602691.html

2013년 제2연평해전 11주기 기념식,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

http://ytn.co.kr/_ln/0101_201306290017066186

2014년 제2연평해전 12주기 기념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위치한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거행

http://news.donga.com/3/all/20140629/64798082/1

추모식 및 기념식 추진경과

2. 교전수칙 관련

김대중 정권이 교전수칙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제2연평대전 당시 적용된 교전수칙은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대응기동 절차였다. 

1999년 제1연평대전 까지만 해도 교전수칙대로 대응하여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전수칙에 변화는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들어 교전수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했다. 

이는 후에 2009년 벌어진 대청해전의 승리의 바탕이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제2연평해전

3. 보상금 관련

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이 법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으로, 이전에 있었던 보상과 다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에 개정되었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때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2002년 제2연평해전… '공무상 사망',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예우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8/2010042800202.html

연평도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국민성금 2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2/20111122002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