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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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리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을 해서 논란이 많은것 같다. 


일단, 각종 자료나 데이타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가 맞는 것 같다. 아니, 맞다. 

문제는 그리스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관광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최고다. 

수치상으로 보면 선진국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상들 때문에 버는 돈이 좀 많을 뿐이다. 


그런데도, 복지 수준은 북유럽 국가 수준의 수치를 보인다. 헐~~


그럼 그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과도한 복지 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 문제는 정부로 봐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선심을 쓴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 그리스는 공무원의 비율이 33% 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 3명중 1명이 공무원?? ^^ (이것은 논란이 있다. 아래 추가)


이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식 복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길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다. 

과도한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 발전을 위해, 후세들 교육시키는 데 돈 들지 않게 하고, 배 굶는 놈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과잉복지일까?


그리스 정부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 배 불리는 것들만 하고 있었다. 

EU 와 IMF 에서 2010년 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리스 정부는 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받은 돈 못주겠다고 버티고, 배째라고 한다. ^^


그리스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괜찮은 글이 있어서 링크 건다. 


http://crossriver.egloos.com/2817044



*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 추가

그리스의 공무원 수와 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10% 미만이라는 정보도 있다. 

이는, 나라별로 공무원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리스는 공무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6/08/0606000000AKR201006080796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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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