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 7만호 사업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여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

- 이는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예비 신혼부부 인터뷰 》

‣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니 아쉽다.”(예비신랑 김모 氏)

‣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모집 공고가 될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 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예비신부 이모 氏)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 : 원룸형 →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ㅇ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 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 김포도시철도[‘18년 개통예정] 인근), ▲오산청학(130, 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 고색역[‘18년 개통예정] 인근), ▲천안불당(740,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 제주대 인근) 등 12곳(5,277호) 이다.

ㅇ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 (수도권) 서울 9천2백호(22곳), 인천 5천7백호(7곳), 경기 2만7천4백호(40곳) 

(지  방)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1만36백호(24곳), 시․군 1만42백호(26곳)

ㅇ 진행상황은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천호(25곳)는 착공(발주)하였으며, 연내 2만6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ㅇ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호(38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는 7천6백호(31곳)로 대폭 증가하였다.

□ 특히, 지난 7.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6일(수) 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김경환 차관은 “공사관계자들에게 2달 뒤 입주에 맞춰 철저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하였으며,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