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리 - 단통법의 비밀

통신사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근데, 이 보조금이 가게마다 다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울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리점 가게에서 주는 보조금을 통일하여 정해 버리자는 취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통신사만 배를 불린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을 경쟁해서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나, 35만원이상을 주지 못하게 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통신사가 먹어 버린다. ㅡㅡ 법을 핑계 대면서..

그래서 그 피해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어서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

비싼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단말기를 자주 바꾸지 않으니, 단말기 만드는 회사와 판매 매장이 장사가 안된다.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통신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통신비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ㅡㅡ

해결책은?

보조금 제한을 막지 않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