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확정․고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확정․고시

- 선박 대형화 대응, 민간투자 대상 다각화 등 항만 경쟁력 제고 -

- '20년까지 14조 7천억 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9.23)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9월 2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방향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 개발과 운영 기준이다. 해수부는 ‘제1차 항만기본계획(1992~2001)’,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2~2011)’에 이어 2011년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제3차 수정계획은 화물을 처리하는 국가기간시설로서 항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후산업․해양관광․재개발․환경․안보 등 항만 공간 및 기능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제3차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의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한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37선석까지(현재 21선석) 확충한다.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 증심 및 토도 제거 등 항로를 정비하고, 수리조선, LNG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도 도입한다.

둘째, 핵심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등 핵심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시멘트․모래 등 지역기반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부두 (‘컨’부두 포함 140선석)과 배후교통망(도로 72.2km, 철도 29.1km)을 확충한다.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을 항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만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셋째, 항만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높인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시기능을 도입하여 항만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2종 항만배후단지 375만m2를 공급한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4배(1,141만m2)에 달하는 준설토 매립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해양관광레저(인천 영종도), 에너지․신산업(광양 묘토․3투기장) 등 다양한 산업기능을 도입한다. 또한, 부산 북항, 인천내항, 동해․묵호항 등 노후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은 배후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확대한다. 

2020년 국제크루즈 관광 3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신항, 부산항, 인천항, 속초항 등 전국 9개 항만(16선석)에 크루즈 부두를 조성한다. 또한,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2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형선부두도 공급(17개항)한다. 

다섯째, 항만운영을 고도화하고 미래 항만 환경에 대비한다. 

분산된 항만기능을 단계별로 일원화하고, 운영사 통합을 유도하여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운영을 고도화한다. 예․부선 등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소형선 관리부두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장래 초대형선박(2만TEU급 이상) 등장에 대비한 고생산성,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첨단항만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여섯째, 항만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항만(Green Port)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조명시설을 엘이디(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또는 엘엔지(LNG) 방식의 하역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최근 선박배출가스제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면서 엘엔지(LNG)선박을 위한 벙커링 서비스 도입도 본격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파고 증가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71개소)하고 방재시설도 구축(25개소)한다. 아울러, 항만시설(12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끝단의 11개 주요 거점 도서에 부두시설을 확충하여 중국불법어업 단속의 전진기지로서 해양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항만산업의 해외 진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 톤에서 14억 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7.4조원을 투입, 민간투자 7.3조원을 유치하는 등 항만이 매력적인 민간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자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수정계획을 기본으로 물동량 추이와 해운, 항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계획에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mof.go.kr )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