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말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른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서 나도 무단행단을 했는데, 경찰은 나만 잡아서 벌금을 물리려 한다. 

이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무단횡단을 했는데, 왜 나만 잡아서 처벌하려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 못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 참고

http://mugallilbo.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5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48561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