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위한 국내 첫 보험제도 연구 용역 추진

국토부, 자율주행차 대비 보험제도 개선 연구 착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위한 국내 첫 보험제도 연구 용역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ㅇ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