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TPP 라는 게 있는데, 

오바마가 이번 일본방문에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일본편을 들어 준것이, TPP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이 TPP 에서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아래는 TPP 에 대한 설명인데, 미국의 경우에 FTA 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나저나, 미국은 유럽이랑 놀려면 북대서양을, 아시아랑 놀려면 환태평양을 마음대로 갖다 붙일수 있어 편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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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 동의의 대부분은 미국 상원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된다. 조약과는 다르게, 상원 의회의 동의는 대다수의 상하원의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1974년 재정된 무역과 관련된 법률인 미국 행정부의 신속 무역 협상권("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하면, 자유무역의 대한 대통령의 동의는 의회에서 재가를 받아야하만 하며, 상하의원 두 곳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된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 초에,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TPP 관련 협정은 또다른 신속협상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신속협상권"이 재개될 경우, 일반적인 조약의 비준과 이행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최소화된 토론과 법안의 수정 없이 TPP 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9%98%ED%83%9C%ED%8F%89%EC%96%91_%EA%B2%BD%EC%A0%9C_%EB%8F%99%EB%B0%98%EC%9E%90_%ED%98%91%EC%A0%95

* 사진출처 : 미국 TPP 웹사이트 ( http://www.ustr.gov/t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