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지원금 갈등에 대한 교총 입장

경상남도가 내년 2015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의 입장 보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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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무리한 무상 포퓰리즘 정책 

경종 울렸다! 

보편적 복지의 역습 현실화·가속화 감안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사회적 협의체’구성촉구 

244개 기초자치단체중 32%인 78개 시군구 인건비 부족에도 

무상급식 지원하는 현실 외면말아야   

- 경남 무상급식 지원금 예산 갈등에 대한 교총 입장 -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고, 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등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이런 가운데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257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려 서민자녀 교육보조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경남지역 학교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동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 및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간의 갈등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결국 이번 사안은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등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여타 교육본질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역습이 현실화·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그간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감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과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양간의 갈등은 특정감사 수감 여부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부담에 있다고 본다.   

5.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확대 이후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 대비 전면무상급식 예산은 폭증(평균 441%)한 반면, 교육청 예산총액의 상승률은 11%에 불과해 5년간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2014예산은 2010년에 비해 절반수준(54.5%)에 불과했다.   

6. 2014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643만6천명의 학생중 68.1%인 44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고, 재원부담은 교육청이 1조5천666억(59.0%), 지자체가 1조902억(41.0%)을 부담하고 있다.   

7. 특히,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중 32%인 78개 시군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움에도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일단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어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여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무상급식이 확대․지속될 경우 ‘외상급식’으로 자리매김 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8. 교총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함에 따라 교육 본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교육시설 등 교육예산에 주름살이 지게하고 오히려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우선사업이 결정되는 모순을 방지하며, 무리한 교육복지정책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 출처 : http://www.kfta.or.kr/news/view.asp?bName=news&s_div=1&num=5892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