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지원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듭니다.

공동시설 지원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듭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와 독거 가구 증가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 : (‘00) 138만 명(14.7%) → (’10) 183(20.9)    

*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 : (‘00) 28만 가구(9.2%) → (’10) 44(1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독거 가구 증가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배려 농정의 일환으로 ‘14년부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주거·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외로움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악화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기존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고령자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또는 작은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고 : 공동시설 지원 유형  

◦ (공동생활홈)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다수의 지역 거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 및 식사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작은목욕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 및 수혜자의 기대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 ‘14.8월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와 국민디자인단이 선정한 최우수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선정된 점은 이러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정부3.0 브랜드 과제 :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를 잘 반영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과제 

❍ 지난해 선정되어 ‘14.12월 개장한 전남 함평 월야면의 ’달맞이 목욕탕‘의 경우, 인근 해보면·나사면의 주민들까지 방문하는 등 매일 100여명이 이용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설 지원 사업이 이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동 사업이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농식품부는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복지부·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 맞춤형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으로,  

❍ 실제 ‘달맞이 목욕탕’은 준공식 당일 문화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계하여 문화 행사를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풍물놀이와 부채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했으며,  

❍ 보건소(보건복지부)의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쿠폰으로 이용료(2,000원)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및 작은목욕탕 16개소를 선정하며, 공동시설 조성을 원하는 지자체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2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 ‘15년에는 농촌건축학회 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가가 재능기부를 통해 고령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한 디자인(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기획설계도”를 제작하여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게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