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

-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의의결 신청에 2월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간 경과) MS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노키아 기업결합 건*(이하 본 건 결합)에 대하여 2014. 8. 27. 동의의결을 신청함.

* MS는 노키아(Nokia)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13.9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13.11월)

ㅇ 공정위는 2014. 9. 16. 1차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MS도 자진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여 심의속개하기로 결정함.

ㅇ 이후 MS의 자진시정방안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시일이 소요됨.

- 시정조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의 범위 등의 확정

- MS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 맺은 사업제휴계약의 수정 등

ㅇ MS의 수 차례에 걸친 자진시정방안 수정․보완과 이해관계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2. 4일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된 것임.

□ 신청 사유

ㅇ 이동통신기기 시장 및 이동통신 관련 특허 시장은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혁신시장임.

ㅇ 해외 경쟁당국도 정보통신(IT)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ㅇ 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위가 제기하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음.

□ (신청 내용) MS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함.

ㅇ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본 건 결합으로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게 되면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음.

→ (자진시정방안)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

ㅇ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의 경우에도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자진시정방안)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 삭제 등.

<첨부1>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사항

□ (결합유형)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MS가 모바일 단말기를 생산하는 노키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함

ㅇ 이번 인수로 MS는 모바일 특허-OS(Windows)-단말기를 아우르는 수직통합을 이루고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변화함

ㅇ MS는 모바일 OS의 구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표준필수특허(SEP) 및 사실상 필수특허(de facto SEP)]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 특허시장에서 강력한 독과점사업자임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MS의 특허기술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의 여러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MS 특허의 분포(노란색 부분)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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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노키아를 인수 합병함으로인해 시장에서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할수 있어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MS 가 선수를 쳐서, 합병하더라도 이런 이런 것 안할 테니깐, 승인해 줘~! 라고 자진시정방안을 내 놓는다. ^^

공정위는 MS 가 내 놓은 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MS 는 윈도 10 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에 뛰어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노키아를 인수하나

http://kwang82.hankyung.com/2013/09/blog-po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