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에너지위원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제1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고리1호기 정책방향 논의

⇨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15. 6. 12.(금)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다.

ㅇ 2017. 6. 18.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 고리1호기는 2007. 6. 18. 설계수명(30년)이 만료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6.18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12)를 받아 가동중

** 고리1호기를 2017. 6. 18. 이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고리1호기의 경우 2015.6.18일)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4항)

□ 이번 회의에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ㅇ 일부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14.7∼’15.5)간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원자로 시설 설계문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

* 2차 계속운전하는 경우 미실시 대비,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15년 추정치, ’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2,688억원 이득일 것으로 분석

ㅇ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측면도 있으며, 

* 고리1호기를 2차 계속 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원금은 미반영(1차 계속 운전시 1,310억 원)

-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오늘 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중장기 적정 원전비중 29%를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등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또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및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원전지역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끝.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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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키로 했다고 했는데..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전력 생산을 마치고 폐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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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내 놓음..

ㅇ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음

ㅇ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한수원이 6.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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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