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운영 17년 만에 세계 7위의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대한민국, 세계 7위의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 제도 운영 17년 만에 세계 품종보호 선진국 대열에 서다 -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우리나라의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 도입 17년 만에 출원품종 수가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회원국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일본, ⑤우크라이나, ⑥네덜란드, ⑦한국, ⑧러시아연방, ⑨캐나다, ⑩호주

❍ 최근 발표된 UPOV 기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2,913건('09~'13, 5개년)으로 72개 회원국 중 7위이며, ‘13년 통계보다 한 계단 올라선 순위이다. 

종자원은 품종보호 세계 7위를 당초 육성자 권리강화를 위한 종자원의 중장기('17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2년 앞서 달성하게 되었다.

❍ 이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하여 선두그룹으로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출원건수 순위(5년 누적): 11위(’03) → 9(’06) → 8(’09) → 7(’13)

❍ 또한 이러한 성과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적 투자로 신품종 육성이 활성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2002년 50번째 UPOV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2012년부터 보호대상 작물을 전식물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7,453품종이 출원되었으며 5,218개의 신품종이 품종보호등록되었다. 

* 품종보호 출원 추이(작물수/품종수) : (’07)72작물/527품종 → (’09)92/547 → (’11)120/587 → (’13)127/599 → (’14)120/621

한편 지난 2013년 6월에는 품종보호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종자산업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한 바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