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시 인하, 수개월간 검토 거쳐 시행

전기요금 한시 인하, 수개월간 검토 거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자 국민일보 <메르스 정국 ‘민심’ 달래기용?>, 같은 날 한국경제 <‘제값’ 못받는 전기료> 제하 기사에 대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하락과 이로 인한 한전의 연료비 절감분을 공기업 한전의 주인인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 개월간 검토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민심 달래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번 인하안은 산업부의 자발적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자발적 의지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용의 원가회수율(2013년 기준 89.6%)이 산업용(2013년 기준 97.9%)보다 낮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누진제는 그간 주택용 전기소비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며 본격적인 누진부담은 고소득층인 5단계 이후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누진제 때문에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연료비 하락과 당기 순이익(별도 3353억원, 연결 1조 2232억원) 발생은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할인 여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할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해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은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시기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대책”이라며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주택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전기요금이 여전히 발전원가를 밑돌고 ‘제값’을 못받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선심성 선물처럼 요금을 내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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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