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첫 입주,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합니다.   

- 7만7천호 입지확정, 내년 1만호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

-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대상에 포함 -

▪ 10.27일부터 서울 4곳, 847호 입주시작

-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

-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행사

▪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입지확정

- 연내 6만4천호 사업승인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목표달성 

▪ 내년부터 입주(모집)물량 대폭 확대

- ‘16년 1만호 → ‘17년 2만호 →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수준

▪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자산기준 강화

-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추가)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 (자산기준) 현행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

1. 송파삼전에서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ㅇ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된다.

2. ‘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16년 1만호,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사업 진행 중

□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10월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하였다.

□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ㅇ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ㅇ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ㅇ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ㅇ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 허용

□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ㅇ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행복주택사업 개요

□ 행복주택 소개

ㅇ (개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

ㅇ (공급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고령자 10%, 주거급여수급자 10%

ㅇ (거주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

-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ㅇ (임대료)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

□ 공급계획

ㅇ ‘17년까지 연차별계획에 따라 14만호 공급(사업승인 기준) 

- ‘14년 2.6만호(완료), ’15년 3.8만호(진행중), ‘16년 3.8만호, ’17년 3.8만호

[붙임2]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계획

□ 행사개요

ㅇ (행사명)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ㅇ (일  시) ‘15. 10. 27(화) 14:00 ~ 14:35

ㅇ (장  소)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송파구 삼전동 170-27번지)

ㅇ (주  최) 국토교통부(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참석자) 100여명

- 국토교통부장관, LH사장, 송파구청장, 기초(광역)지자체 의원, 입주민, 지역주민 등 

[붙임3] 행복주택 추진현황

[붙임4] 행복주택 전국지도

[붙임5]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Q & A

1.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나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함

* 인근 직장 재직중, 결혼 합산기간이 5년이내, 청약가입, 무주택자

2.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의 배경 및 구체적 내용은?

□ (배경)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어려서 이사가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내용) 신혼부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2년씩 연장

ㅇ 타 계층과 동일하게 행복주택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으로 제한

3.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되는 취업준비생의 범위 및 기준은?

□ (범위) 대학 등을 졸업하고 첫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과, 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는 실업상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입주허용

ㅇ (일반취준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34세 미만)

ㅇ (재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