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더 쉽게 더 빠르게”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ㅇ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ㅇ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ㅇ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ㅇ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ㅇ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주요내용 및 사례 예시

□ 특별법 주요 내용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