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26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인재개발법(1.1.시행) 구체화, 효과적 국가인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 공직가치 확립, 전문성 강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인재개발 양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훈련기관 간 개방‧공유‧협력으로 공직 인재개발의 통합(All-in-one)체계 구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이 공직가치와 리더십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신임 공무원에 대한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제가 도입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1.1.)에 발맞춰 법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 단편적‧수동적 교육훈련→‘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인재개발(HRD) 

○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으며,

○ 신임공무원, 승진자가 받는 교육의 목적을 「공무원인재개발법」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공직가치 확립과 역량 제고’로 명시했다.

*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공무원인재개발법 제1조) 

□ 개정법령은 먼저,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의 교육운영 및 공통과목의 개발‧보급에서,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공직가치‧리더십,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 국가인재개발의 허브기관으로서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보급과 공동활용,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우수 교육프로그램‧ 강사 경진대회 실시 등도 수행하게 된다.

□ 교육기관 간 개방‧공유‧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국가 인재개발 분야의 All-in-one 체계도 만들어진다.

○ 공무원에게 모든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역량 과정을 공동개발‧활용해 기관의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

○ 교육기관 간 협의체 운영*으로 인재개발관련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인사혁신처-중앙부처 33개 교육기관 간 업무협약(MOU)(2015.10.20.)

○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교육과정, 우수강사, 시설사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 직무 수행과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 법령에 자기개발학습을 분리, 규정해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을 지원하도록 하고,

○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실적 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 공직사회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도 명시했다.

□ 효율적인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포함됐다.

○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교수요원 뿐만 아니라 교육운영 담당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 민간의 선진적 교육기법과 우수한 콘텐츠를 공무원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전학습과제를 부여할 수 있게 했고,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공무원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인사혁신, 나아가 정부혁신과 미래의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투철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