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등록번호의 경우의수가 줄어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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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9월 30일(금) 오전 10:00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의 발제를 청취후,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김동규 서울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최근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등록번호판 용량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現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용량 확보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 결과, 

ㅇ 2004년도에 지역감정 완화 취지에 따른 지역번호판의 폐지로 확보가능한 번호용량이 이전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경찰단속카메라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한글용도기호의 제한적 사용(자음+모음 조합 32개에 한정)으로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총 21백만대인 상황에서 매년 약 154만(‘15년 기준)대의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에 따르면 한글기호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응을 위해서는 旣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이미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旣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도난된 번호판 등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시 자동차 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나 경찰 등 업무수행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가나○○○○)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자동차 번호판 체계 구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에 旣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번호 소진이후에도 신규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旣사용번호 용량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9월중순에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