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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시상식 전체 영상

*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썸네일

일본의 빌딩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각나는 구만~

[세상살이] -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게이트 타워 빌딩(Gate Towe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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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도로 +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 어울려…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

□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ㅇ 이러한 사업에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ㅇ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체도로제도 도입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ㅇ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ㅇ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ㅇ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2-1.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1]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입체적 도시 형성)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방안)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2-2.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ㅇ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ㅇ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2] (아파트 관리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옥상 간이휴게소>

<건물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 활용 랜드마크>

ㅇ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2-4. (도로+문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2-5.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1]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개발이익 환수 및 활용

[1] (개발이익 환수)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2] (환수재원의 활용)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ㅇ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공개거래시스템 구축, ②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금융 관련 정보(보험, 담보, 체납 등)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조건, 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 어선중개업 제도, 직업윤리, 어선거래시스템 실무실습 등에 관해 21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 )

[참고 1] 어선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거래당사자에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선거래의 공개시장이 없어 불성실 중개인에 의한 음성적 거래로 다양한 위법·편법,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여, 어선거래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 매물어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선의 등록, 허가 및 어선의 검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필요

②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취소·정지, 어선중개업자의 보수교육, 거래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업으로 육성을 위해 중개업 등록 의무화가 필요

- 성실한 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자격을 정지하여 불성실 중개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필요한 법령지식, 정보 등의 습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 필요

③「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어선의 불법 증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어획강도 증강과 자원남획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원관리에도 악영향

- 어선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어선법」위반행위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참고 2] 어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 행 령>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ㅇ 유령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없는 중개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규정함

과징금을 부과 및 납부(안 제6조, 제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이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징금) 어선중개업의 등록미달, 거래계약서 작성․발급위반, 허위계약, 지도․감독기피

보증보험의 가입 및 지급 등(안 제9조, 제10조 신설)

ㅇ 중개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거래자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

* (보증보험금) 법인 2억원 이상, 법인 외 1억원 이상

권한의 위임 등(안 제17조 신설)

ㅇ 어선중개업 등록, 등록취소, 청문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어업관리단),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KST) 및 교육(소속기관·공단·법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함

<시행규칙>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보이용신청(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ㅇ 전산정보처리로 어선거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 이용에 따른 심사,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제공

* (주요정보)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 금용정보 등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ㅇ 공신력 있는 ‘공개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수부 홈페이지, 거래시스템 포탈에 공시

ㅇ 관련 법령 및 제도, 중개실무, 소비자 보호 및 위법사례 등 중개업자 교육내용, 시간 및 시험합격기준* 규정(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신규교육) 시간: 21시간∼24시간이하, 시험: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보수교육) 시간: 6시간∼8시간 이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ㅇ 어선중개업의 휴업·폐업·휴업연장 및 영업재개 등 영업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효율적인 어선중개업 현황 관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ㅇ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선거래관련 보고․자료제출․조사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의 지도․감독(단속)으로 건전한 어선중개업 육성, 정착 도모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void main()

{

    int a = 1;

    int b = 2;

    int c = a + b;

}

- 명령어가 번역돼서 기계어가 되니까...

- 왜요?

끝이 없는 궁금함~~

** 출처 : http://blog.naver.com/nvr_design/220932258360

세기의 대결, 창과 방패

과연~~ !!

가습기랑 제습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과연 그 결과는???

**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82826&s_no=1382826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자와 콤파스 만으로 정17각형 작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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