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겠습니다
- 2015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 국민공모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지식재산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2015년 특허청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공모는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이라는 금년도 특허청 정책추진 목표와 “정부 3.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존 특허청 지원사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ㅇ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야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붙임 1 참조).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특허청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양식에 맞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국민의 제안)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붙임 1,2 참조).
□ 제출한 제안서는 특허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점을 선정하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당선자는 개별통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 제안서에 대한 심사는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 제시,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대상 및 규모, 실제 지원대상에게 적절하게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공모를 통해 선택된 우수제안들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찾아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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