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로“한눈에 확인”
-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7.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바른땅 시스템)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도메인( http://www.newjijuk.go.kr )
ㅇ「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우편서비스를 위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서울지방우정청 MOU 체결(‘15.2월)
ㅇ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메인화면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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