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런 업체들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 버리면 안되나?? 

언제쯤 부정 비리가 없는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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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제재

-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①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②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③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④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1] 법 위반 내용

가.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 (합의 내용)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3일 공고한 ‘익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 이들은 설계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함.

□ (합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금호산업(94.86%), 코오롱글로벌(94.79%)

나.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합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년 4월 11일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두산건설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코오롱글로벌(94.898%), 두산건설(94.299%)

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입찰

□ (합의 내용)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15일 공고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 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 한솔이엠이는 한라오엠에스와 먼저 합의(한솔 수주, 한솔 수주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 한 후, 다시 벽산엔지니어링과 순차적으로 합의(한솔 낙찰, 벽산 들러리)함. 

□ (합의 실행)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작성해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됨.   

ㅇ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함.

* 투찰률: 한솔이엠이(99.958%), 벽산엔지니어링(99.980%)

라. 파주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

□(합의 내용)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12일 공고한 ‘파주시 월롱 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에서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 한솔이엠이는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ㅇ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함.

ㅇ한화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11월 23일 공고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 투찰률: 한화건설(92.95%), 한솔이엠이(95.98%)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