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확정

있는 것 통폐합 하고, 새로운 것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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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 원 예산절감 !

- 행정자치부,「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확정 -

□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조정을 위해 ➀기관 통·폐합, ➁기관 간 기능조정, ③기관 내 기능조정, ④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 통·폐합 >

○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02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 경제 분야 4개 기관(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 연구 분야 3개 기관(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 관광 분야 2개 기관(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고,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①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②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각각 추진한다.

○ 경북은 유사한 4개 기관(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 또한 광주와 전남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