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 발표

메르스 후속관리계획 발표

-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대응조치 지속 -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7.27일, 월)”는 의견과 금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①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ㅇ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하여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하도록 하며,

-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② 병원 감염관리

ㅇ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ㅇ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ㅇ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④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ㅇ 현재 치료중인 환자(12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 및 치료비 지원을 할 것이며, 퇴원환자에 대하여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으로

-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ㅇ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2,500억원)을 통해 보상하고

-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⑥ 메르스 콜센터(109), 메르스포털 운영 등

ㅇ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 복지부는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후속조치 관리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ㅇ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ㅇ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