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약3천여호 공급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국토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약3천여호 공급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도 체결…중앙과 지방간 협력 확대 계기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지난 9.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일대, 약11만㎡)은 지난 `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ㅇ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위험(리스크)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실패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①명칭: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②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③면적: 111,430㎡

④시행자: 누문 도환정비사업조합

⑤조합원:380명

* 추진위 승인(`06.11.14.)→정비구역지정(`09.04.16.)→조합설립인가(`09.09.21.)

ㅇ 국토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광주누문 뉴스테이 공급을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포함

□ 이후, 국토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ㅇ 조합이 지난 9.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다. 

ㅇ 특히, 조합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KB부동산신탁(대표이사:정순일)을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 광주광역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ㅇ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공급예정이었던 대형 평형위주의 건축계획을 중산층 주거에 적합한 중·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수요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ㅇ한편,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16. 3월까지 마치고, 

ㅇ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