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합 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 오는 10.7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ㅇ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ㅇ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동차 이력정보제공 서비스 화면 예시

ㅇ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

ㅇ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계열)

ㅇ 자동차 정비이력 (모바일 앱 화면)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