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 국방부, 올해부터 확대 시행

□ 국방부는 2014년부터 시험적용 해 오던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오는 16일(토)부터 부대별 소집교육을 시작한다.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에 대부분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주요직위 간부예비군이 평시에도 비상근(Part-time)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 본 제도는 상비군과 함께 예비군이 군사력의 한 축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비역 복무제도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 것이다. 2030년까지 상비병력의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국방개혁의 기본 틀 안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년 간 시험 적용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 해 왔다.

□ 지난해 10월 말 육군 분석평가단이 분석한 시험 적용 결과,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었고 소요비용 대비 만족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가 예비전력 정예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간부예비군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최초 시험적용 시(2014년도) 1.1:1이었던 지원율이 올해는 2:1로 향상되었고, 2015년에 선발되어 복무했던 인원의 80%가  재복무를 희망하기도 했다.

□ 높아진 지원율만큼 우수자원이 선발된 올해 비상근 복무자들은 이번 첫 소집교육 시 전시 개인임무를 부여받고 매월 1 ~ 2일의 소집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 간의 복무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게 된다.

□ 이번으로 3년째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험운용해온  한 지휘관은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은 북한의 포격도발 시‘불러만 달라’고 전의를 불태웠던 예비군들처럼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원들이다”라면서, “현역 시절 복무했던 동일 유형의  부대에 복무하게 되어 임무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빠르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부대의 동원준비태세와 전시 작계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큰 힘이 되었다.”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 국방부 예비전력과장(김봉열 서기관)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예비역 상근       (Full-time) 복무제도’로 까지 확대 추진하여 국방개혁과 연계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