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60세+ 정년제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6.1.1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하였다. 

ㅇ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

￭ (법령해석) ‘60세’의 의미, 정년제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타 법령에 명시된 정년연령과의 관계, 계급정년제가 60세 정년 의무화에 반하는지 여부 

￭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의 의미,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및 효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 (정부지원제도)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요건 및 절차 

□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차질 없는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