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암벽을 등반하는 듯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지자와 빠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지자는 제 행동이 지지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고려하지만,

빠는 아랑곳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ㅁ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임금과 백성 이야기

君舟民水 군주민수

水則載舟 수즉재주

水則覆舟 수즉복주

君以思危 군이사위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하니,

임금은 늘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 2300년 전 중국 사상가 순자

* 출처 : 이미지안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서민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순 자

* 출처: http://www.definejava.net/51 [DEFINE JAVA]

피겨퀸 김연아의 포스를 보여주는 짤 하나~

깡패??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다음과 가같은 물건을 구매했다. 

....

계산원이 그에게 물었다. 

- 혼자 사시는 거 맞죠?

- 어떻게 아셨어요?

- 못생기셔서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부실한 안전진단 예방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5월 한 달간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안전진단기관 대상 실태점검 

□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1억,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 측정장비 13종

ㅇ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ㅇ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자율주행차 대비 보험제도 개선 연구 착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위한 국내 첫 보험제도 연구 용역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하여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ㅇ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공공기관･업계･연구기관 공동‘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운영

□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TF 구성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5) 및 건설사업관리(7) 12개 업체

ㅇ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ㅇ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TF는 4월 28일(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TF 팀장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