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한시적 요금제도 개선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 7~9월중 4인 가구 냉방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절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대상 확대

-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현장, 1년간 2.6% 전기요금부담 감소

- 전력 공기업, 에너지 신산업 투자 계속

1. 개요 및 추진배경

□ (개요)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 18. 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 1.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략)

2.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배경)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변동사항)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9저압) >

(중략)

4.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

□ (배경)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 산업현장의 건의사항 >

▪ (뿌리기업 간담회, ‘15. 1. 16.) "뿌리업계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현재 토요일 부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해서 토요일 요금을 낮출 필요"  

▪ (에너지 다소비업체 간담회, ‘15. 3. 13.) "국가 전력부하관리 및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토요일도 일요일에 준하는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 요청"  

□ (변동사항)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 1천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하며, 

*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 및 산업용(을) 고압A 

-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봄·여름·가을(3~10월))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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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일단, 주택용 전기는 300kWh 이하로 적게 쓰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고.. 

에어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만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이구만..

다음, 산업용 전기는, 토요일 전기요금이 싸지게 되면 토요일 특근이 늘어나겠구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