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8월1일부터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 주 요 내 용 》

□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 본인부담 보험료의 28% 지원(현행 동일)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89,760원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소득이 없고 재산(건축물･토지･보증금･월세 합계)이 3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