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대폭 정비로 국민생활 편익 증가,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등 기대

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KS)

-  KS 대폭 정비로 국민생활 편익 증가,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등 기대 -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취임(‘15.7.3) 이후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함

ㅇ 이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 미공개 정책사례를 되짚어 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가표준(KS)의 대폭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 등이 크게 기대된다고 발표함(사례:참고 1)

ㅇ (일치화)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472개 품목 837개)과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인정토록 개정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

☞ (사례) 승차용 안전모 → 충격흡수성 등 국가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의 시험항목 상호인정으로 건당 36만원 절감, 인증소요시간 6일 단축

ㅇ (KS제정)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에 요구되는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

☞ (사례) 가정용 청소로봇 국제표준(시험평가방법) 제정 → 국내 업계의 청소로봇 기술력(흡입력, 지능형  센서 등)이 반영된 청소로봇 평가방법의 국제표준 제정으로 국내 청소로봇의 수출 확대에 기여

ㅇ (KS개정)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관련 품질 및 서비스 사항을 반영‧개정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불만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

☞ (사례) 층간소음 측정방법(충격시험) 개정 → 실생활에서 주로 발생되는 어린이 뜀 등 층간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여 국토부 층간소음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민공감 확대에 기여

ㅇ (KS폐지)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표준은폐지하여 불필요한 표준관리의 행정력과 관리비용 누수를 방지

☞ (사례) 폐지된 산업계 저수요 표준 : 사무용 의자치수, 전기용 고무장갑, 백열등 스탠드, 오디오미터, 저항용접기, 보청기, 가스측정기 등

□ 국가표준이 국민‧기업 친화형 국가표준으로 거듭나게 된 배경은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정책전환을 위해, 최근 2년(‘13〜’14) 사이에 국가표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임(정비현황:참고 2)

ㅇ 우선, 그간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국가표준의 질적 전환을 위해 수요자 활용도 등이 낮은 표준을 폐지(4,772종)하여 2만4천여종의 국가표준을 2만여종으로 축소하였으며

ㅇ 기업의 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임의표준)과 기술기준(강제표준) 간 일치화 등을 위해 국가표준을 개정(2,972종)하고, 최근의 신기술 등에 대한 표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제정(1,161종)함

□ 또한, 국표원은 국가표준의 대폭 정비와 병행하여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개편,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함(‘15.7.29, 산업표준화법 시행, 추진현황:참고 3)

ㅇ 산업부에서 전담하던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소관부처에서 담당(전체 20,520종의 약 15%인 3,014종)케 하여, 각 부처가 기술변화에 적기 대응한 표준을 개발토록하고 국제표준과 기술기준과의 일치화도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국표원 제대식 원장은 "앞으로도 KS 정비수요를 지속 발굴‧정비하여 국민편익증진과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소관부처의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