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기업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 기업*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법상 벤처 기업’

[1] 개정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 방안을 병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8일)에서 확정 · 발표함.

ㅇ 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유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 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 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 적합 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 현행 계열편입 유예 요건 >

[2]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8월 25일 ~ 10월 5일)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