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 판결

담합한 것을 뭐가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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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업자들의 신고가격 등 담합 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 농기계 정부 신고가격 합의, 농협에 대한 지급장려금율 합의 등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8월 20일, 동양물산기업(주)가 국내 주요 다른 농기계 업체들*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농림부 신고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대동기계공업(주),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주), 국제종합기계(주)

** 농기계 농림부 신고가격, 농협에 대한 지급장려금률, 농협의 매취사업 불참, 농협의 임대농기계 구매 입찰,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등 5개 유형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