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올해 모두 도입할 예정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 

- 8개 기관 중 3개 기관 도입완료, 나머지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 하기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전체40%수준)이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준정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입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타공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입완료), 한국벤처투자(도입완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 먼저, 7월에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을 하였으며, 이어 8월에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도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였다.

- 이들 기관의 성공적 도입은 임금피크제 설계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등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 한정화 중기청장이 직접 임금피크제를 챙기는* 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8.10, 청장주재), 실무자회의(매월), 주간모니터링 등

◦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등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소관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3년간 90여명내외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 전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시 향후 2년간 약 8천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관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 중기청 관계자는 “임피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sum)게임 이란 생각보다는 

◦ 세대간에 일자리를 공유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