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500원도 너무 비싼거 아닌가???
그 잠깐 구간을 지나가는데 2,500원씩이나 받다니..
우면산터널을 지나갈 일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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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1,587억원 절감 기대
- 서울에 남은 마지막 MRG사업… 2년에 걸친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마무리
-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수입분할관리방식' 전환… 시 재정 1,587억원 절감효과
- '33년까지 통행료 2,500원으로 동결… 시민편익 1,072억원 증대
-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시스템 대폭 개선
- SH공사 등 빠지고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저금리 새 투자자 참여
□ 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이를 통하여 시 재정 908억원을 절감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더 이상 통행료 인상 없이 동결하여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로써 지난 '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서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 금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4일(목)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시는 '12년부터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14년 3월 우면산터널 전담팀을 구성하고 변호사, 회계사, 운영‧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꾸려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등 전문기관의 검증과 심사 과정을 거쳤다.
ㅁ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 전후 재정절감 효과
**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 이미지출처 : 다음 로드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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