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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12월 1일”부터 재개

-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11.18)되어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

ㅇ(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ㅇ(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평창에서 정선가는 길 '빨라지고 넓어졌네'

- 11.30(월) 오후3시, 4차로로 확장 개통...국도 42호선 평창-정선 14.9km

□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14.9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1.30 (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ㅇ 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평창～정선 1․2구간으로, 기존의 굽고 가파른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은 7분(22분→15분), 운행거리도 3.3km(18.2km→14.9km) 단축된다. 

ㅇ 사고위험이 컸던 굴곡도로 구간이 개선되면서 안전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평창～정선을 잇는 국도42호선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계되며, 

ㅇ 1․2 구간에 이어 3구간 10.2km도 '17년 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평창～정선 전 구간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06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 동안 통행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준 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참고1 위치도

참고2 국도42호선 평창-정선 신설도로 사업개요

□ 개통 현황

ㅇ (일 시) 2015. 11. 30.(월) 15:00

ㅇ (위 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L=14.94km)

ㅇ (주요 시설물) 교차로 9개소, 교량 16개소, 터널 4개소

□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국도42호선(인천~동해, L=315km)

ㅇ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ㅇ 규    모 : 연장 14.94km, 폭원 10.5~20.0m(2~4차로)

ㅇ 사업기간 : 2006. 01. 20. ~ 2015. 12. 31.

ㅇ 사 업 비 : 1,865억원(공사비 1,622억원, 보상비 131억원, 부대시설비 112억원)

ㅇ 시 공 사 : 롯데건설(주)외 1개사(1공구), ㈜한라건설(2공구)

ㅇ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1공구), ㈜신성엔지니어링(2공구)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2015년 11월 30일(월)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화, 개인주의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법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가 처한 특성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6개의 유형(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활동주체, 봉사자, 참여자, 강사 등), 프로그래밍 요소(운영시간, 운영 시기, 홍보방법 등), 물리적 요소(공간 및 집기 등) 재정 요소(운영 비용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평가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체계적 관리’지침 시행 

- 자격심사 강화･심리상담 치료･스트레스 등‘예방 관리 철저’-  

□ 앞으로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12월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모잠비크항공 사고(‘13년11월, 33명 사망) 및 ’03∼’12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8건 발생(FAA자료)

□ 이번에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 지침 제정에 대해 조종사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조종사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과 협의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조종사는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 27일,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시상 개최 -

‘2015년 해양안전공모전’ 대상으로 포스터 부문에 서울 남사초등학교 정택선 학생, UCC(손수제작물) 부문에 부산 해운대 관광고 브레인815(Brain815)팀, 웹툰 부문에 서울 정정아씨, 체험수기 부문에 대전 이윤재씨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7일(금) 일산 킨텍스 ‘제1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서 오후 2시 개최된다.

해양안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UCC와 웹툰 분야를 신설해 학생과 일반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안전에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UCC, 웹툰, 체험수기 등 4개 부문 42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별 대상(大賞) 4점 등 총 38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정택선 학생의 포스터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블록 쌓기 구성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해운대 관광고 학생들의 UCC는 레고인형의 스톱모션을 활용한 소재의 친밀감과 전달력이 뛰어났다. 정정아씨의 웹툰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소재로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은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윤재씨가 쓴 베트남 여행 중 구명조끼에 얽힌 경험담은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공모전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 경북, 강원 등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다수 응모해 해양안전공모전이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수상작들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 박람회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공모전 홈페이지(www.해양안전.com)를 통해서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입상작품들은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작품부터,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 높은 작품까지 참여한 공모전이었다.”라며,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해양안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마리나산업 도약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

- 27일, 인천 송도에서 제4회 동아시아 마리나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27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마리나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제4회 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 싱가폴보팅산업협회(SBIA), 중국크루즈·요트산업협회(CCYIA), 일본해양산업협회(JMIA)와 국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의 역할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 마리나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대와 주5일제 정착에 따른 해양레저문화 확산으로 대중화됨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은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국제적인 마리나 선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이번 마리나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마리나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자리”라며 “마리나 선진국들의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마리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그러하다고 하는데...

2014년 자료라면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BMW 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건가? ^^

MINI 가 베엠베의 미니 였군.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별로 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위 레벨은 하나도 안 해 봤지만, 레벨9 만 해 본 경우는 뭔가? ㅡㅡ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소심한 애국심인가? 아님 변명인가?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