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무료 입장이 가능한 사람들!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 메달, 트로피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그냥 허공에다가 진공청소기를 돌려서 벽돌을 만들어 냄. 

저게 가능한 일인가??

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

1. 사회각계 의견수렴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13. 설립,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800여명으로 구성(회장 : 백원기 인천대 교수)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64. 설립,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 1,600여명으로 구성(회장 : 홍복기 연세대 교수)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법무부 입장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 12. 31. 폐지되어야 하나,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은 ′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15년 현재 제4회 시험까지 실시되었고 ′21년에는 제10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임

,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처음 적용되는 ′16년(제5회 변시)에는 응시인원이 약 2,900명에 이르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는 ′21년(제10회 변시)부터는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ㅁ 관련글

[세상살이] -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폐지시기를 4년 연기 관련 법무부 입장

그래서?? 폐지하기로 했다가, 폐지를 연기하기로 한 이유가 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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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 관련

법무부는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 사법시험 폐지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의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법무부는 미래의 법치를 책임질 훌륭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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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

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ㅇ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울릉도․흑산도 서울에서 1시간에 간다”

2017년 소형공항 착공…소형항공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울릉도, 흑산도로 가는 길이 보다 빠르고 편해진다.

ㅇ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13% 내외

ㅇ 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울릉공항) B/C 1.19, AHP 0.655   (흑산공항) B/C 4.38, AHP 0.814

ㅇ 이후,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사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ㅇ 흑산공항은 지난주(11.25)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이다.

ㅇ 두 공항 모두 내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이다.

ㅇ 앞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3년 울릉도 방문객 46만 명, 흑산도 방문객 36만 명

ㅇ 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ㅇ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울릉공항, 흑산공항 사업개요

참고2 울릉공항, 흑산공항 위치도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 전자어업허가증 정보 열람 시스템 개편 등 개선용역 착수

이제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하여 어업인과 관계기관에서 어업허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업허가증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 3.0에 발맞춰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나섰다.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2일 오후 개최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현행화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여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전자어업허가증 보급 현황

□ 현황

ㅇ (개요) 기존 종이 형태의 어업허가증에서 위·변조가 불가하고 보관‧휴대가 편리한 IC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추진

* 수록정보 : 허가내역, 어선정보,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행정처분 등

ㅇ (경과) 기반구축(’12∼’13) → 유지보수(’14~)

ㅇ (사용) 현장(해경, 지자체, 수협 등)에서 전자어업허가증內 정보를 통해 불법어업 여부 확인, 면세유 수급 등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

* 허가 진위 여부,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통한 면세유 지급 제한 등

전자어업허가증

□ 추진 실적 및 계획

ㅇ (실적) 근해어업 100%, 연안어업 98.7%, 구획어업 85.4% 교체 완료

* 발급건수/대상(’15.5) : 근해(3,188/3,188), 연안(53,165/53,882), 구획(5,290/6,193)

ㅇ (계획) 전자어업허가증의 연내 발급 완료 추진

참고 2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ㅇ (추진배경) 현장에서 전자어업허가증의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만 열람‧활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행정처분 등 정보 변경 시 어업인이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갱신해야 하는 불편 발생

- 특히, 어업인이 능동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행정처분내역, 어선검사내용 등은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확인이 곤란

ㅇ (추진목적) 행정처분 등 허가 관련 정보는 어업인이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확인‧활용토록 관리시스템을 개선

ㅇ (용역기간/기관) ’15.11～’16.3(4개월) / ㈜씨앤닷컴

□ 추진 사항

① 전자어업허가증 Database 정보의 실시간 현장 확인시스템 구축

- 정보가 필요한 현장에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Database의 관련 정보(허가처분 등)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달라지는 어업허가 관련 정보 열람 체계 >

②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의 활용도 확대

- 안전조업교육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Database에 저장하여 위의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개인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

아들 : 아빠 나 결혼 하려고 해요.

아빠 :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왜요?

아빠 :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하지만 왜요? 제가 뭘 했지요?

아빠 :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빠 :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하지만 왜???

아빠 :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제발, 최소한 이유라도 알려 주세요!

아빠 :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아들 : 좋아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 이제 준비가 되었다. 훈련은 끝났다. 아무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해야하는 것을 배웠으니, 결혼 해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게시일: 2015. 7. 13.

주연 : 이정현

감독 : 안국진

배급 : CJ CGV

제작 : KAFA FILMS

개봉 : 2015.08.13

출연 : 이정현,이옹녀,명계남,오광록,이준혁,이해영

제 1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 대상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주세요.

전 그저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좋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한 14개?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건 뭐든지 잘했어요~ 

근데 결국 컴퓨터에 일자리를 뺏겼죠. 

그래도 다행이 취직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살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 

잠도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빚은 더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빚을 한방에 청산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이제 제 손재주를 다르게 써보려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5포세대에 고함!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 질 수 없는 세상, 

그녀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다!

그렇다고 한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개그가 아니라 소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