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주 브라주저로 오페라를 사용하는데, 

보통의 마이너 업데이트는 그냥 브라우저를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근데, 오늘 오페라에서 새창이 하나 뜬다. 

새 Opera 버전 사용

뭐지??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 보았다. 

설치 마지막 부분에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새로 뜬 브라우저는 .. 느낌이 좀 다르다.. ㅡㅡ

뭔가 하고 살펴 보니, 오페라 브라우저가 2개가 떠 있다. ^^

같은 브라우저가 2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브라우저 2개가 만들어져 있다. 

버전정보를 살펴 보았다. 

하나는..

또 하나는..

위 이미지에는 26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엔 25가 설치되었고, 한번 업데이트를 한 것이다. 캡쳐하지 못했다. ㅡㅡ

아하.. 

오페라의 렌더링 엔진은 두가지 엔진 버전이 존재하는데.. 프레스토 Presto 와 블링크 Blink 가 있다. 

블링크 엔진을 사용하는 버전이 26으로 올라가면서, 업데이트를 권유하는 모양이다. ^^

오페라 새 브라우저로 갈아타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아래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프레스토와 블링크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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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에는 오페라는 이때까지 쓰던 프레스토 엔진을 대신 구글의 크로뮴의 웹킷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 V8을 쓰기로 했다.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또한 웹킷에 코드를 제공하기로 했다.2013년 4월 11일, 구글은 블링크 (레이아웃 엔진)로 알려진 새로운 엔진을 형성하기 위해 웹킷에서 구성요소를 집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날, 오페라는 구글의 블링크를 적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13년 5월 28일, 오페라 15 베타가 공개되었다. 이전 프레스토 버전의 통합된 다양하고 독특한 기능들과 오페라 메일 기능도 사라지고 얼마 후에 이전 프레스토 기반의 독자 메일 프로그램으로 배포했다.

비판

2013년 5월 28일, 오페라는 지금껏 사용하던 프레스토엔진을 버리고 구글의 크롬과 같은 베이스의 블링크를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프레스토 기반의 오페라에 저장된 즐겨찾기를 가져올수 없고, 오페라의 클라우드 동기화 서비스인 Opera Link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등의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다. 무엇보다 '오페라'라는 이름과 특유의 로고(빨간색의 입체 'O'로고), 그리고 오페라 터보등 몇몇 기능을 제외하면 기존의 오페라와 확연히 달라진점, 호환이 안되는 점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 Opera Link의 지원과 프레스토기반의 오페라와의 호환등은 최신버전인 25에서도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다.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98%A4%ED%8E%98%EB%9D%BC_%28%EC%9B%B9_%EB%B8%8C%EB%9D%BC%EC%9A%B0%EC%A0%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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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벌써 27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안정화를 위해 날밤 까고 있는 모양이다. ^^

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의무화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추첨제 도입 등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공정한 의무부과와 국민편의를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 봉사활동 의무화 등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ㅇ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이며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한다.

②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ㅇ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으로 

      축소·정비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상자부터 적용한다.

   ※ 참고자료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③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실시

  ㅇ 2015년 7월 1일 편입자부터 예술·체육요원1)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에 일정 기간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ㅇ 앞으로는 복무 중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매월 2일 (16시간) 기준,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

  ㅇ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⑤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ㅇ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015년부터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하게 된다.

⑥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ㅇ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여비는 2015년 1월 모집전형 참석자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⑦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ㅇ 2015년 1월부터는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중?고교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35%)하고, 2016년부터그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⑧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ㅇ 그간 징집병으로 배치하던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전투력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⑨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ㅇ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전직제한

      기간, 1년) 근무해야 했으나, 

   ㅇ 2015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한기간을 6개월 단축했다.

□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편의가 증진 될 것"

    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 창조?혁신?변화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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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체육요원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법 제33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입기준은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이며, 체육 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에 입상한 사람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기아자동차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기존에 Q MEMBERS 라고 부르던 것을 KIA RED MEMBERS 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FAQ 를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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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Q멤버스와 기아레드멤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존 Q멤버스가 고객에게 더 큰 포인트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명칭을 'KIA RED MEMBERS(이하 기아레드멤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멤버십 명칭과 멤버십 카드 디자인은 변경되었지만, 회원 체계는 동일하므로 기존 Q멤버스에 가입된 회원님은 기아레드멤버스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Q멤버스 포인트와 멤버십 카드 역시 100% 호환되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이 기아레드멤버스 카드를 받길 원하실 경우에는 기아레드멤버스 고객센터(☎080-200-2000)로 전화하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Q멤버스 카드는 소멸처리되고 기아레드멤버스 카드가 재발급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멤버십 관련 공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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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RED MEMBERS 런칭안내 

기아자동차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고객님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해 노력해 왔던 기아자동차 Q MEMBERS 가

 기존 서비스에 고객님이 처음 차를 만났을 때의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서비스까지 강화하여

KIA RED MEMBERS로 2015년1월 5일부터 개편됩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를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 하십니까?

햇빛 아래 깔끔한 모습으로 반짝이던 외관과 나지막이 울리는 시동음, 그리고 잔잔한 엔진의 떨림을…

누구에게나 자동차와 함께하며 겪는 최고의 즐거움은 처음 그 차를 만났을 때의 설레는 두근거림일 것 입니다.

기아자동차는 고객님이 처음 자동차를 만났을 때의 즐거운 느낌을

‘KIA RED MEMBERS’의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차 구매 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기존 3만~15만에서 5만~100만까지 강화하고,

차량을 유지/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차량케어 서비스몰’과 

‘생애 첫 차’의 설레임을 도로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빙 클래스’,

차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는 당신을 위한 ‘카 리모델링’ 등 신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존Q MEMBERS 회원 카드와 포인트는 기존KIA RED MEMBERS와 호환되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KIA RED MEMBERS  http://red.kia.com/

DELSEY PLUGGAGE

After 2 years of research, DELSEY releases its first connected prototype, the Pluggage. 

We feel the travel of tomorrow will necessarily exist through a connected luggage. An App and many features to make connections seamless and travel easy, wherever you go. Join DELSEY's connected world and tell us which features are your favorite.

Visit www.delseypluggage.com now!

개인적으로 잔치국수를 좋아하는데..

잔치국수 비비는 것하며,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퍼왔다. ^^

정준하가 식신인증할 때, 잔치국수 수십 그릇을 먹던 것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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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NEWSTAY정책」추진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을 확정·발표하였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로 98.0% 증가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順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Ⅱ]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Ⅲ]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 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 보고서 9p)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장기임대(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①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②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③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④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⑤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 

(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①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②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③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④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①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②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③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⑤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등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②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④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 최대 40%로 확대,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 (준공공건설은 신설)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②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①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②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⑤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⑦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⑧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 

[Ⅳ] 기대효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

드디어, LG U+ 에서 iOS 아이폰 아이패드용 고객센터 멤버십 어플을 내 놓았다. ^^

* 아이튠즈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u+gogaegsenteo/id945578864

Uplus 에서 아이폰을 내 놓았는데, 물건은 내 놓으면서 서비스는 왜 없냐는 욕을 많이 들어 먹었다.

작년에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만, 등록일을 보니 2014.12.18 이다. 버전 1.0.1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플 안에서 멤버십 바코드 지원이 안된다. ㅡㅡ

서비스 준비중이라고만 나온다. 

뭐 또 기다리면 내 놓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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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세부 실천계획 발표

=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을 위해 6차산업화, 첨단화·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 5개 실천계획 선정 =

① (6차산업)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확대

ㅇ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30개) 및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 1:1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29개소) 확충

ㅇ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등 농지제도 합리화 및 산림규제(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완화

② (첨단·규모화) ICT기반 첨단화 및 주산지중심 생산·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설원예 ICT보급(원예 350ha), 스마트 팜 맵(인공위성 이용 농경지 지도)을 활용한 실제 경작 확인·재해피해 조사 및 인공위성 이용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ㅇ 쌀 들녘경영체(15년, 200개소/40천ha) 및 밭작물 주산지 육성(20개 품목, 241개 주산지)

③ (정예인력) 농고·농대 현장인력 육성 강화 및 농업분야 인력 20만명 중개

ㅇ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 전환, 농대 내 영농창업특별과정 설치 추진

④ (수출확대) FTA 활용 및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77억불 달성

ㅇ 할랄식품 시장 심층조사·정보제공 및 인증지원 강화, 우리 농식품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검역·위생·원산지 등 비관세장벽 해소

ㅇ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마련

⑤ (행복농촌)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ㅇ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20지구) 및 2030 귀농지원(‘귀농인의 집’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농지구입, 정책자금 지원 등)

ㅇ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15개소),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행복버스(50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 세계교육포럼 홍보 홈페이지 개통

□ 금년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에 대한 소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 교육부는 2015년 1월 12일(월),「2015 세계교육포럼 홍보 홈페이지( http://www.wef2015.go.kr/ )」를 개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포럼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