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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➊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➋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2]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15.10월~)

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MOU 체결

③ (기업정보 검색시스템)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업 대상 안내) 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

[2] (투자자 참여 확대) 안내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

① (안내사이트) 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크라우드넷, CrowdNet.or.kr)

② (회수시장)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③ (엔젤투자자 참여 촉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 적격엔젤투자자 기준도 완화*하여 모험자본의 참여 확대

* 최근 2년간 1억원(1건)/4천만원(2건이상) → 5천만원(1건)/2천만원(2건이상) 투자자

④ (대국민 인지도 제고) 스타 벤처인․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

[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

① (성장사다리 매칭펀드)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 투자-사업화-재투자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②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조성(300억원)

③ (엔젤투자자 모태펀드 지원) 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

Ⅲ. 향후 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자료 2]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 개발

ㅁ 판별원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한 대량 유전자변이 탐색

- 국내산과 수입산 품종을 대상으로 유전자(DNA)추출, 라이브러리 제작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수행

-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를 통한 각 시료별 유전자변이 발굴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 대량의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분석 가능한 방법으로 최근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 원산지판별용 유전자마커 선발 및 검증

-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유전자변이를 후보로 선발

- 선발 유전자변이에 대한 염기서열 재분석(re-sequencing) 및 검증

❍ 유전자 분석법 (AS-PCR법)* 개발

* 대립유전자 특이 중합효소 연쇄반응(AS-PCR, Allele Specific-PCR) : 유전자 증폭에 사용되는 Primer 말단의 염기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 또는 결합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SNP 분석법 

ㅁ 판별법 개발 절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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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이화학 분석기술을 이용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

[참고자료 1]

이화학 분석기술을 이용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 개발

ㅁ 추진배경

❍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자 국내에서는 쌀 다음가는 주식 곡물임

❍ 2014년 기준 보리 자급률을 26%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로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 보리의 가격은 국내산 보리 3,500원/kg, 수입산 보리1,400원/kg으로 국산 보리가 약 2.5배 높음

ㅁ 판별원리

❍ FT-NIRS*를 이용한 보리원산지 판별

* 푸리에변환 근적외선분광분석기(FT-NIRS): 광원으로부터 고정거울과 이동거울 각각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하여 간섭파를 얻고, 이를 컴퓨터에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수학적 계산으로 고감도의 근적외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분석기기 

❍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보리원산지 판별

** X선 형광분석기(XRF) : 고전압을 이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이를 시료에 조사하면 형광현상에 의하여 시료에 함유된 무기원소별로 고유의 X-선을 방출하게 되어 이를 검출하는 분석기기

❍ ICP-OES***를 이용한 보리원산지 판별

***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OES) : 유도 코일에 의해 플라즈마가 발생되면 이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하여 시료 내 분석대상 원소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어 그 들뜬 상태의 전자가 다시 안정화 상태로 되면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는 분석기기

ㅁ 판별법 개발 절차

ㅁ 이화학분석을 이용한 원산지판별법 개발 과정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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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 보리 원산지 판별법 개발로 원산지 거짓표시 원천 차단

《 주 요 내 용 》

◈ 농관원, 국내 최초 복합 분석기술을 통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 개발로 원산지 관리 강화

❍ 국내산과 수입산 보리의 성분별 함량차이*를 이용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로 원산지 판별 이화학분석법 개발

* 유기성분 :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당류 등

무기성분 :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등

❍ 국내산과 수입산 품종을 대상으로 원산지별 특이 DNA 마커 선발로 원산지 판별법 유전자분석법 개발

※ 유전자분석법 적용 시 혼합 상태의 시료에 대한 원산지 판별 가능

◈ 과학적인 근거 제공으로 급증하는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첨단 복합 분석기술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법 개발로 현장 단속업무 적극 지원

* (기존) 육안 판별 → (개선) 이화학・유전자분석법 동시분석에 의한 정확한 판별 

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첨단 복합 분석기술을 이용한 「보리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ㅁ 농관원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분석법을 통해 값싼 수입산 보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둔갑 또는 국내산과 혼합시키는 지능적인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수입산과 국내산 보리는 껍질을 벗긴 이후에는 외형적인 육안 식별이 어렵고 이를 혼합 하였을 경우, 구별이 거의 불가능해 원산지 단속업무에 한계가 있었다.

❍ 이전까지는 보리차용 볶은 보리에 대한 이화학 분석기술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법만 개발되어 있었으나 가공하기 전의 원곡 보리에 대한 원산지 판별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보리 원산지 판별법은 국내산 품종과 수입산 품종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통한 품종에 따른 원산지 판별과 더불어, 품종이 동일한 경우에도 재배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점을 통한 이화학 분석으로 정확하게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ㅁ 이번 분석법은 기존과 달리 한 품목에 대하여 동시에 이화학, 유전자 분석기술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판별법을 개발한 것으로,

❍ 이화학 분석방법은 근적외선분광분석기(FT-NIRS)*, X-선형광분석기(XRF)**,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OES)***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보리의 성분별 함량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 유기성분(-CH, -NH, -OH등)이 흡수하는 흡광도 차이 이용

**  X선 형광분석기(XRF) : 무기성분의 함량 차이를 이용

***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OES) : 무기성분의 함량 차이를 이용  

❍ 유전자 분석방법은 국내산과 수입산 품종을 대상으로 DNA 추출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수행, 품종별 유전자의 염기서열 차이를 통한 유전자변이를 발굴하여 유전자분석법 정립으로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대량의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분석 가능한 방법으로 최근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ㅁ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두 가지 분석방법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하면 보다 더 정확한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ㅁ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첨단 분석법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확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및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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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등학교의 어느 국어 선생님 이야기

경기교육연구소 카드뉴스

"제가 당선되면 모든 학급에 월 10회 피자를 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공약!

내돈으로 쏘겠다는 말은 안했다.~~

행정고시 출신의 5급 군필자이고,

부처 2년차 (5급 5호봉) 인 공무원의..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수라고 하는데..

이론상으로 세전 7100만원까지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세전 6500이면 많은 것이고, 보통 세전 5천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한다. 

근데, 공무원이란 것이 현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연봉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NB, PB, PL, OL, OEM, ODM 등등 

헤깔리는 용어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봤다. 

ㅁ NB (National Brand)

National Brand 의 약자로, 

상품제조업자 즉 메이커의 브랜드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예) '농심'에서 만든 '새우깡'

ㅁ PB (Private Brand)

** 참고

https://namu.wiki/w/OEM

최근 많이 들리는 말 중에 양안(兩岸) 이라는 말이 있다. 

양안관계의 의미와 뜻은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양안이라는 한자 자체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곳이 잘 없어 보인다. 

중국과 대만 양쪽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으나, 자세한 설명이 잘 없다. 

그래서, 양안의 한자 그대로의 의미를 찾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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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양안(兩岸)

兩岸 

담합으로 걸린 업체들은 앞으로 영원히 입찰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냥 과징금 정도만 부과하고 또 입찰할 수 있으니, 그냥 벌금 내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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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증식용 건빵 입찰 담합 제재

-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증식용 건빵: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줄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빵

**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1. 법 위반 내용

가. 합의 내용

□ 2010년 3월 상일제과(주) 등 3개 사는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총 4개 지역)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주)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대명종합식품이 동의함.

※ (주)대명종합식품은 타 사에 비해 신용 등급, 군납 실적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2008년과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된 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함.

□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010년, 2011년 낙찰 예정자 합의 내역>

나. 합의 실행

□ (주)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p 상승함.

* (투찰 가격/예정 가격)×100

<2007년 ~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투찰율>

2. 세부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11억 8,100만 원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삼화제과는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2012년 8월 폐업하여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자에 대해 검찰은 2012년 3월 8일 입찰 담합 경위, 과거 담합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2012년 1월 9일 입찰 담합 등을 사유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이미 부과하였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