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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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황혜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1월 15일(금) 자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황혜진(黃惠塡)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황혜진 신임 원장은 한국컨벤션학회 부회장, 이화여대 국제회의 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문화정책·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기획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원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1월 15일(금)부터 2019년 1월 14일(월)까지 3년이다.

ㅁ 황혜진 신임 원장 주요 약력

- 성  명 : 황 혜 진 (黃惠塡)

- 출 생 연 도 : 1956년생

- 학  력

∘ 숙명여고

∘ 이화여대 비서학(학사)

∘ 한국외대 영어과(석사)

∘ 美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 교육학(박사)

- 주  요 경  력

◦이화여대 경영대학 국제사무학 교수(’96~현재)

◦UAE두바이대 교환교수(’08)

◦이화여대 대외협력총장특보(’14~현재)

◦이화여대 국제회의센터소장 (’05~’06, ’15~현재)

대형 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 등의 

큰 차들의 옆을 바짝 붙여서 지나가면 안되는 이유

버스 등 대형 차량도 바짝 붙여 가면 좀 겁나긴 한데.. 

대형 트럭들도 좀 무섭구만... 

독일회사 하나 말아먹은 이야기

오덕? Oh! Duck!

뭐가 문제지?? 이름 잘 지었는데??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 유실물 정보의 포털시스템(www.lost112.go.kr) 구축

□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 12월 9일부터 습득물 발생 즉시 민간 유실물 관리자도 경찰의 유실물포털(www.lost112.go.kr)에 직접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유실물법상 쇼핑몰ㆍ놀이동산 등 시설관리자도 습득물을 인계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 자체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후 통상 7일 이내 경찰에 넘겨주기 때문에

분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이 지체되어 국민들이 분실 이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관리자가 경찰시스템에 직접 입력토록 개선함에 따라 분실물 발생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유실물 회수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한 것이다.

□ 유실물정보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국민불편 

○ 그간 경찰로 신고되는 습득물 정보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되어 국민입장에서 누리망을 통한 유실물 자료확인이 쉽고 간편하였으나 

○ 백화점, 공항,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 전국에 약 5,000여개로 추정되는 기관에서 습득물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실물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고

심지어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유실물을 찾기 위한 국민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이 참여하는 유실물 포털 구축

○ 지난 7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시작하여 12월초 습득물 접수기관이 관련정보를 LOST112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유실물 포털 구축을 완료하였다.

○ 또한 동 사업 참여기관으로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과 협의하여 매장별로 LOST112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1,477개 매장은 습득물을 신고받으면 그 즉시 경찰 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15년 유실물포탈 참여기관(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 양국 내 교민 보호를 위한 -

한국-베트남‘경찰 연락 데스크’동시 개소

〔양국 경찰 연락 데스크에 설치될 현판〕

□ 경찰청은

○12.17.(목) 강신명 경찰청장, 김성근 외사국장 등 경찰지휘부와 주한 베트남 대사(팜 후이 찌)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베트남 관련 사건을 종합 관장하는 ‘베트남 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같은 날 베트남에서도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 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 양국의 ‘경찰 연락 데스크’는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 교민 관련 사건 발생 시 수사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는 연락망으로서,

- 양국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교환 등의 임무도 전담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베트남 데스크’에는 베트남어 특채 경찰관 2명이, 베트남 공안부 내 ‘코리안 데스크’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경찰관 등 4명이 근무하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청 내 특정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설치 경과로는

○2011년 경찰청은 베트남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베트남 측에 제안하였고

-이에, 베트남 공안부에서도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며, 한국 내자국민 보호를 위해 ‘베트남 데스크’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후 지난 11월 9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 ‘상호 연락데스크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약 한 달 만에 정식 개소하게 된 것이다.

□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청 ‘베트남 데스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 데스크’의 활동을 견인하여, 14만 베트남 교민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이제 첫발을 내딛는 상호 ‘연락 데스크’의 운영 과정에서 겪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대한민국․베트남 간 협력 증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곽정기)은 “베트남 데스크의 활동과 역할이 ‘곧 우리 교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필리핀 도피 중요 수배자, 입국 시부터 차단하기로 !

- 필리핀 이민청과 협조, 7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공항에서 바로 강제 송환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일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던 누리망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임○○(40세, 남)를 4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제 송환은 

○작년 11월 강신명 경찰청장의 필리핀 방문 시, 교민회가 필리핀 도피사범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을 함에 따라

○경찰청장과 필리핀 이민청장이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한국인 중요 수배자가 발견되면 즉시 한국 경찰에 통보 및 인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의 명단을 필리핀 이민청에 통보하였고, 

○경찰청 인터폴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 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태국 방콕) 파견 경찰관 등이 필리핀 이민청·경찰청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은 중요 수배자에 대해 필리핀 입국 후 추적․송환하였던 기존의 공조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입국 단계에서 차단하여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 임씨는

○’13.5월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산둥성 제남에 누리망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바둑이·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누리망 도박 사이트를 개설,

○14,000여 명으로부터 판돈 706억 원을 입금 받고, 딜러비 명목으로 게임을 할 때 마다 4.8%의 수익을 얻으며 누리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씨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려 343번이나 사이트 주소(도메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 ’16.1.2. 중국 광저우에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려는 임씨를 필리핀 공항에서 발견하여 입국 거부한 후,  한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통보하였고

이에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이 다음 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하여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 그 동안 

○필리핀은 교민이 많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수배자들이 도피처로 선호하던 곳으로,

○지난 7월 봉천동 식구파 두목·부두목 등 중요 도피사범을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작전으로 검거·강제 송환하고, 

지난 달에는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 해결을 위해 한국 수사팀을 파견하여 중요 단서를 발견하는 등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이 필리핀 이민청과 적극 공조하여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필리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통한 교민사회 안정은 물론,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ㅁ 제공 가능한 자료

○피의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어 입국하는 동영상 자료

○필리핀 이민청 마닐라 공항 담당자 인터뷰 자료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이 있지만,

한국에는 부정적인 비판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만약, 상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설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친절하게 조언하는 것이 상대의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인 것 같다.

- 다니엘린데만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

1대 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 제외 등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ㅇ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3694호, ’15.12.29 공포) 주요 내용 >

ㅇ(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통관․선적․보관 등의 복합업무를 화주를 대리하여 처리, 자신 명의의 선하증권 발행 등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운송

ㅇ(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 연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금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운송실적관리정보 보안 강화)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6.1월 공포 예정) 주요 내용 >

ㅇ(1대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고,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ㅇ(고장차량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 거래 신고포상금 신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이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고보조금 등 비리 사건 수사결과 

*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 6,000여만 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前) 협회장 등 19명 불구속 입건

ㅁ 사건 개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전(前) 협회장 A(64세)는 2010년경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ㄱ사 대표 B(48세)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총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또한, 2009년~2011년까지 협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녹색지원사업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총 8,093만 원을 지급받았다.

❍ 협회 전(前) 사무총장 C(55세)는 2014년 12월경, 1개월 이내에는 용역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ㄴ사와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거짓으로 검수한 후 용역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 협회 국장 D(51세)는 2011년경 다이어리 제작업체 ㄷ사 대표 E(43세)에게 납품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E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 협회 전(前) 국장 F(49세) 등은 ㄷ사 대표 E에게 인쇄물 납품단가를 높이도록 지시한 후 부풀린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회에 60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ㅁ 수사 경과 및 결과

❍ 수사 착수 배경

- 전(前) 협회장 A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에게 용역 및 납품 계약을 몰아준 후 사례비를 받았다는 첩보입수, 수사 착수

❍ 국고보조금 거짓 신청 관련

- A는 2010년경 협회에 전산장비를 투자한 ㄱ사의 대표 B와 공모하여, ㄱ사로부터 허위의 납품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전산장비 구입비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또한, 2009년~2011년까지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유치 후, 이 사업을 위한 보조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협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보조원 인건비를 거짓 신청하여 8,093만 원을 지급받았다.

※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협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협회 업무만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임

❍ 미집행 사업에 대해 용역대금 지급

- 협회 전(前) 사무총장 C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이 남게 되자 사업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ㄴ사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

- 그리고 12. 31.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보고서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검수한 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 출판업체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례비 수수

- 협회 국장 D는 2011년경 다이어리 제작업체 ㄷ사 대표 E로부터 수의계약을 몰아주겠다고 약속하고 500만원 받았다.

- 협회 전(前) 국장 F 등은 2014년경 ㄷ사로부터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 602만 원을 사례비로 받아 챙겼다.

❍ 수사결과

- 경찰은 전(前) 협회장 A를 비롯한 협회 전·현직 직원 16명, ㄱ사 등 거래업체 대표 3명, 총 1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ㅁ 조치 및 향후계획

❍ 보조금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수사 확대

- 본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2,500억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 한국 경찰·중국 공안 간 공동 추적활동을 통해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단계 사기를 통해 피해자 1만여 명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이○○(45세, 남)을 1월 8일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제 송환은 

○2013년 이후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 간 도피사범 명단 교환 및 상호 집중 단속 실시 등 양국 간 도피사범 공동 추적 활동의 성과이다. 

○경찰청은 2013년 제10차 한중 경찰 협력 회의 시 상호 도피 사범 명단 교환에 합의한 후, 양국 간 중요 도피 사범 1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하여 명단을 교환하고, 상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이○○는 2014년에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한 집중단속 대상자였다.

□ 이씨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확인이 어려운 해외 대형 계약 내용을 공시 및 언론 보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미등기 5억 주를 유통시켜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하여, 가명을 쓰며 북경 왕징 일대에서 은신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주중 한국 대사관의 김남현 경무관(경찰 영사)은

○지난해 10월 21일 왕징 일대에서 이씨를 목격하였다는 교민의 제보가 접수되자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 및 추적 활동을 전개하였고,

제보 하루 만인 10월 22일 북경 외곽(통주 구)에서 중국 공안이 검거하였다. 

□ 그 간 한국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요 도피사범을 잇따라 국내로 송환하였는데,

지난해 6월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탈북자 출신을 포함한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편취 후 중국으로 도피한 한○○(51, 남)를 국내로 송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청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250명으로부터 11억 가량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 경찰청은 

○이번 강제 송환이 중국 공안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중국 공안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