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안철수 현상을 분석한 글 중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글이 있어 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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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화합 못한 '포퓰리스트'

안철수 탈당은 예견돼 있었다

[주장] '안철수현상' 이끈 진보언론, 독일로부터 교훈얻어야

....

포퓰리스트란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제도인 정당이나 의회에 대한 불신을 리더 개인에 대한 신뢰로 대체하면서 정치적 불만을 동원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105&isPc=true

생활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말의 잔재들

몰랐던 내용도 있어서 한번 갈무리 해 보았다. 

삐끼 가 히끼 에서 유래된 말이구만.. ^^

일명 돈벌레 라고 불리는 벌레, 그리마.

다리가 많이 달려서 징그럽긴 한데,

익충이라고 한다. 

그리마를 죽이지 마세요.

해충에게 양보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ㅇ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 여타 12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ㅇ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

- 월세비중은 44.6%로 전년동월 대비 5.6%p 증가, 전월대비 0.7%p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138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11월 누적 거래량은 135.4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 거래량(만건): ('11)10.7→('12)11.3→('13)10.6→('14)11.3→('15)11.5

** 11월 누적 거래량(만건): ('11)122.0→('12)121.6→('13)126.2→('14)134.9→('15)135.4 

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서, 전년동월(39.0%) 대비 5.6%p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6,058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7.1% 감소(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39,080건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전년동월 대비 2.8% 증가) 

(유형별) 아파트는 전월 대비 3.8% 감소(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8.0% 감소(전년동월 대비 6.5% 증가)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월 대비 7.3% 감소(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전년동월 대비 16.1% 증가) 

(월세비중) 11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5%로 전년동기 대비 4.8%p 증가, 아파트 외는 48.7%로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강남 대치 은마(76.79㎡, 8층): ('15.10월) 44,000만원 → ('15.11월) 45,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42.55㎡, 3층): ('15.10월) 11,000만원 → ('15.11월) 12,000만원 

성북 하월곡 래미안월곡(59.75㎡, 7층): ('15.10월) 37,000만원 → ('15.11월) 37,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5(58.46㎡): ('15.10월, 6층) 24,000만원 → ('15.11월, 9층) 25,0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북한산시티(84.86㎡): ('15.10월, 22층) 31,000만원 → ('15.11월, 6층) 32,000만원 

고양 일산동 마두 강촌마을(라이프)(49.14㎡): ('15.10월, 7층) 19,500만원 → ('15.11월, 9층) 21,000만원 

경기 군포 산본 세종(58.46㎡, 9층): ('15.10월) 24,000만원 → ('15.11월) 24,500만원 

경기 수원 영통 황골마을주공1(59.99㎡): ('15.10월, 11층) 20,000만원 → ('15.11월, 13층) 21,500만원 

세종 조치원죽림자이(84.66㎡, 3층): ('15.10월) 12,000만원 → ('15.11월) 13,000만원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겨울철 대비 철도역사 화재안전 점검 시행

- 환승역, 대심도(大深度)역사 등 화재에 취약한 주요 19개역 집중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국철, 지하철 등 주요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철도 역사 화재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이 14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중앙점검도 11일부터 18일까지 병행하여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인 화재 취약역사로 환승역, 민자역사, 상업시설 등 연결역사, 지하 30m이상의 대심도(大深度) 역사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19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중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뉴코아 강남점 화재와 과거 종각역 인근 공사장 화재(1.25) 등이 용접 시 발생한 불꽃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도 공사장 내 용접기 사용 시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도 확인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학계 등의 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관할소방당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자체점검 결과와 중앙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 보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남영우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화재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대형 건설장비 전도, 인화물로 인한 화재 등도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드디어 애플의 A/S 정책이 시정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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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①수리범위‧비용 확정 후 소비자가 수리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②수리완료시점까지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수리비용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④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하여 ①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②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함.

＊ ’15. 7월말 시정권고(별첨 3 참조)를 받은 6개 업체((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주)투바, (주)종로맥시스템)의 약관 시정(’15. 9월) 후, 자사 고객만을 상대로 아이폰 수리업무를 제공하는 2개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의 약관도 시정(’15. 11월)

1. 주요시정내용

①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결정권 보장

ㅇ (시정 전) 수리업체에서 직접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음.

⇒ (시정 후)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 보장

ㅇ (시정 전)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는 일체의 수리 요청 취소 불가능.

⇒ (시정 후) 수리완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 가능함.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③ 최대수리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 근절

ㅇ (시정 전) 소비자는 수리 접수 시에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다만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과 선결제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줌.

⇒ (시정 후)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함.

④ 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ㅇ (시정 전) 수리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여부, 안내의 정도‧방법 등이 정해졌으며, 그 결과 수리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음.

⇒ (시정 후)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첨부1. 의류(아웃도어) 산업의 특징 등

1. 의류 산업의 특징

① 외주 의존적 생산 체계 :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판매-유통의 분업을 통해 수익을 최적화. 대부분의 국내 의류업체는 기획․디자인에 주력하고, 하도급 등을 통해 완사입을 통해 상품을 조달

② 짧은 라이프 사이클 : 계절에 따른 소재 및 디자인 등의 변화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재고량 관리가 사업의 주요 변수임

③ 시장진입이 용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자체 생산설비 없이 하도급 형태로 생산이 가능

2. 아웃도어 산업 동향

① (아웃도어 시장 규모) 2007년 1조5천억원에서 2013년 6조8천억으로 매년 20~30%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7조4천억원으로 성장이 주춤(약13%)

- 이는 아웃도어 인구 증가 정체,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 신규 브랜드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에 기인함

- 이에 각 업계는 생활복·안전복 등으로 사업다각화, 중국·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키즈라인 전개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 

② (아웃도어 등 스포츠 의류의 시장 비중) 전체 의류 시장 중 남성 의류에서 23.5%, 여성 의류에서 15%를 차지

- (연령별 구성비) 50대 이상이 아웃도어 매출의 약 47%*를 차지해, 고연령층의 아웃도어 의류 선호 선향이 뚜렷하며, 중장년 소비자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 4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매출의 약 70%를 점유

첨부2. 주요 아웃도어 업체 일반 현황

* 업체순서는 아웃도어 분야 매출액 기준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그리고, 아래는 백화점 3사 아웃도어 매출 신장률 관련 기사. 

** 이미지출처 및 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12033035316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월, 2월, 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되어 있음.

※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      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등),     겨울방학 학생 이벤트(“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루어짐.

ㅇ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성형외과 관련 연도별 상담건수 >

- 전체 상담 중 의료 서비스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함.

⇒ 따라서 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피해 구제 상담 안내

ㅇ 성형수술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1372),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의 피해 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k-medi.or.kr )의 조정 ‧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해양․수산 정책 퀴즈왕을 찾아라!' SNS이벤트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페이스북 등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해양‧수산 정책 퀴즈왕을 찾아라!’ SNS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난센스 퀴즈 등 총 100문제 놓고 퀴즈왕을 가리게 된다. 1등 1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2등 5명에게는 가족외식상품권, 3등 10명에게는 영화예매권(1인2매)이 상품으로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이벤트가 국민들에게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정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SNS 계정에 2차 공유되도록 해 해양․수산 정책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어렵고 딱딱한 정부정책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