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가 제작자, 차종, 연식별 중고차 시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는 지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6. 9. 21.) 안건 중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30일부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마이카 정보)를 시작하였다.
* ‘16년 11월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한 시세정보 조회 건수는 62,155건임.
□ 중고차 시세정보 공개는 소비자가 중고차 시세를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가격으로 광고하는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전월기준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ㅇ 시세정보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B차차차, SK엔카직영의 5개 기관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취합하여 매월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제작자, 차종, 연식, 시세정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작년 10월부터 제공 중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조회 서비스와 이번 중고차 시세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갖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의견수렴 및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시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3.0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서-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통근 전용열차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수서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취지가 담겨있다.
□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7시 10분에 출발하여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18시 50분에 출발하여 19시 5분에 도착한다. 운임은 전용열차에 한해 편도 3,000원이 적용된다.
ㅇ 또한,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되어 출근시간대(07~0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상행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18~21시)는 하행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 수서~평택 고속철도(이하 수서고속철도, 61.1km)가 9일 개통된다. 117년 철도 역사 최초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운임은 기존 대비 10% 인하되면서도 앱을 통한 승무원 호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루 고속철도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으로 269회에서 384회로 43% 증가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서~평택 고속철도(이하 수서고속철도, 61.1km) 공사가 완공되어 오는 8일(목)에 개통식을 갖고 9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통식은 고속철도 수서역에서 개최되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및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축하할 예정이다.
□ 수서고속철도 공사가 2011년 5월 첫 삽을 뜬지 5년 7개월 만에 새로운 시속 300㎞ 고속열차가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 시설 현황: 터널 56.8㎞(93%), 지상 4.3㎞(7%), 역사 3개소(수서, 동탄, 지제)
* 총 사업비: 3조 1,272억 원(국비 40%, 철도시설공단 조달 60%)
ㅇ 수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시흥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남부권까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ㅇ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주말 기준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약 43% 증가하게 됨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ㅇ 또한, 강남 수서, 경기 화성 동탄과 평택 지제에 새롭게 고속철도 역이 생기게 됨으로써 서울역 접근 문제로 인해 고속철도 이용이 곤란했던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수서고속철도는 전체 61.1㎞ 구간 중 약 93%에 해당하는 56.8㎞가 터널로 이뤄져 있어 건설공사 진행 단계는 물론 이후 철도 운영 단계에서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이 추진되었다.
ㅇ 특히, 총 연장 52.3㎞(개착터널 포함)의 율현터널은 국내 최장대 터널로 총 22개의 대피로를 마련했고,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 향상을 꾀하고 각종 방재시설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 한편,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3개의 역사 중 수서고속철도의 시․종착역인 ‘수서역’은 지하철 수서역과 같은 층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수도권 전철과 접근성이 다른 어느 역사보다 뛰어나다.
ㅇ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로 향후 개통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와 공용으로 쓰이도록 지어졌다.
ㅇ 평택시에 위치한 SRT ‘지제역’은 기존 1호선 지제역사와 나란히 지어져 경기 남부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개통준비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ㅇ 아울러, 건설 사업을 시행한 철도시설공단도 새롭게 문을 여는 역사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교통 시설은 물론 각종 도로 표지판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통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117년 철도역사 최초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은 이미 고속철도 이용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을 시작했다.
ㅇ신규사업자인 SR은 기존 운임 대비 10% 인하된 운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가격경쟁의 시작을 알렸고, 검표와 접객 업무의 구분, 앱을 통한 승무원 호출기능 등을 통해 차별화된 승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만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으나, SR은 출발 후 5분까지 홈페이지․앱으로도 승차권 반환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ㅇ코레일도 SR과의 경쟁을 준비하며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SR의 운임인하 전략에 대응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경부․호남축 KTX의 서울․용산역 혼합 정차,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 역으로 가는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운영 회사가 2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차권 상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국민들은 두 회사 역에서 다른 회사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두 회사 홈페이지․앱에서도 다른 회사 승차권을 검색한 후 승차권을 선택하면 다른 회사 홈페이지․앱이 바로 연결되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 두 회사의 경쟁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된 경쟁체제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서고속철도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 특히 수서역은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강릉, 안동, 경주, 진주, 거제 지역까지 연결되는 전국 철도망의 허브가 되어 서울역 집중현상도 대폭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개통행사에 참석하는 강호인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서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은 세계 각국에 우리 철도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