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문체부,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산업 본격 지원 추진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2월 17일(수),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ㅁ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지원

이날 회의에서 김종덕 장관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하여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하여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은 산업경쟁력이 부족하고, 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매출액은 관광산업체 매출액 23조 원의 1.7배에 달하는 41조 원을 달성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평균 4.4%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이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ㅁ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 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ㅁ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

또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그리고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9종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ㅁ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여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하여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여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예정이다.

ㅁ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골프 대중화 촉진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골프 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ㅁ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 도모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민박업 신설

한편,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가칭)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ㅁ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어, 스포츠산업에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산약초 타운', 새로운 활로 찾는다

- 산림청, 운영주체 참여 정상화 방안 모색키로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약초 타운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고 16일 밝혔다.

산약초 타운은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하고 임업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공모를 통해 현재 전국 4개소(화천·제천·진안·청송)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산림청은 산약초 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운영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이 낭비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실행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약초 타운은 운영 주체의 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지약용식물 판매·홍보를 위한 산약초타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산림청 보도자료

치매 테스트 이미지라고 돌아다니는 이미지 하나.

두가지 동물이 보여야 한다는데..

하나는 바로 보인다. 

두번째 동물은 못 찾았다. 치매인가? ㅠㅠ

정답은..

스크롤을 내리면..

이거 이거.. ㅎㅎ

요즘 노트북들은 다 되는 거 아닌가?

헐~

아닌가 보네. ㅠㅠ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금년부터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추진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5,262명이 ‘17년까지 2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금년에 66%(10,085명)가, 내년에 나머지 34%(5,177명)가 전환된다. <붙임 1> 

* (공공부문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 총 469곳

(‘16∼’17년 전환계획) 교육기관 76백 명(50.0%), 자치단체 28백 명(18.4%), 공공기관 20백 명(12.9%) 중앙행정기관 16백 명(10.7%), 지방공기업 12백 명(8.0%)  

○ ‘13~’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천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 정부는 2.17(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고, 1단계(‘13～’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 이번 2단계 전환계획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단계 전환계획 수립(’13.9월)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1단계(‘13∼’15년) 전환계획(65,896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5년 말까지 계획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천명을 전환하였다.

* <붙임 2> 1단계 전환실적 참조

○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제외자를 전환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붙임 3> 우수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13.9월 240천 명, ’14.12월 218천 명, ’15.12월 20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첫째,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선,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한다.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금년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보아가면서 타 공공부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목표관리제 운영․관리체계 >

-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령자․초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기관 등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

**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금지 등

○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규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반영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4월 지침 상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그간 시범 운영해 온 노사발전재단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센터도 상담역량을 높이고 지방노동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규직 고용 또는 전환에 대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비정규직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차별시정 자율진단,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직무가치 반영,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난이도 등 반영

<3> 셋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다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예) 생명·안전 분야, 급식 등 소속 외 근로자 활용사례 조사 (‘16년)

- 또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한다.

○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동영상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06/story_n_9174740.html

이 성남시 캐릭터를 게임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요청에,

이재명 시장은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좋다고 환영하는데..

** 출처 :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699464814037315584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게임.. ㅎㅎ

분리수거 그녀 공포공익광고게임 - 성남시 분리수거 캐릭터 동인게임

성남시 분리수거녀 동인게임

그리고, 발생하는 엄청난 홍보 효과!!

성남시에서 저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ㅎㅎ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927개 업체 적발

❍ 기 간: 󰡑16. 1.8. ∼ 2.5.(29일간)

❍ 단속반: 500개반 4,100여명 투입(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3천명)

❍ 실 적: 927개소 적발/ 12,803개 업체 조사

◈ 위반실적 분석 및 주요사례

❍ (품목별) 돼지고기 27.6%→ 배추김치 20.1→쇠고기 14.6→떡류 3.3→버섯류 3.1 순

❍ (업종별) 일반음식점 47.0%→식육판매업 15.4→가공업체 10.6→슈퍼 6.0 순 

❍ (지역별) 서울경기 18.4%→전남 15.5→경남 13.8→경북 13.1 순 

❍ (주요적발사례)

- 설 명절 수입쇠고기 선물세트 등 원산지를 속인 동종전과 3범 적발(28톤/ 6억6천만원) 

-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과 가래떡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3톤/ 1천5백만원)  

- 국내외 가격차가 큰 중국산 양파를 농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국내산으로 부정유통(32톤, 20kg들이 1,600망)   

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원산지 기동단속반 ㅇㅇ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하였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 바로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 때마침 1.25일 주간은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30(토),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협박성 말을 하였다.  

❍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ㅁ 이는 농관원 단속반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설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집중단속으로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단속사례이다. 

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되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되었다.

ㅁ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ㅁ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

❍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 www.naqs.go.kr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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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우리 문화유산을 다룬 최초의 장편 웹툰 「물상객주」 선보여

- 2.17.~5.18. 매주 수요일 온라인·모바일 연재 / 독자 이벤트 진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유산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장편(14부작) 웹툰「물상객주」를 오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14주간 매주 수요일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연재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물상객주」는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장편 웹툰으로, 문화재청이 지난 5년여간 발굴한 ‘문화유산 이야기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일화와 그 의미를 웹툰 속 이야기에 녹아내었다. 

* 물상객주(物商客主): 장사치를 집에 머물러 묵게 하거나 그들의 물품을 소개하는 일 또는 흥정을 붙이는 일을 주로 하는 영업. 또는 그런 사람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번 작품은, 거상(巨商)인 물상객주 ‘김학수’와 몰락가문 출신의 재기발랄한 여인 ‘서기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선 15대 장시 중 하나인 송파장(松坡場)에서 좋은 물건을 구하려는 김학수와 그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서기연의 기지가 부딪히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촘촘한 내용 전개와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세련된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선현들이 지켜온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역사적 장소나 유서 깊은 유물 등도 소개하고 있어 유익함을 더한다.

또한, 연재 기간에 댓글을 통해 자신의 소감을 잘 표현한 우수 독자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등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문화유산을 만화로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문화 주역인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추어 제작된 물상객주는 ▲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kids.cha.go.kr )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 ▲ 문화재청 모바일 웹( m.cha.go.kr )을 비롯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협조로 ▲ 한국교육방송공사 초·중등 학습 누리집( www.ebs.co.kr )과 모바일 웹( m.ebs. co.kr )에 동시 연재된다. 

문화유산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선조들의 삶의 체취가 담긴 역사적 발자취이며, 이를 더듬어 보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문화유산 웹툰「물상객주」는 이러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차세대 문화재지킴이인 청소년에게 널리 전달하고 공유·확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별첨2 신기술내용 요약(제781호)

□ 제781호 신기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 기술)

- 기존 곡선 교량 구간에 주로 적용되는 강박스거더 공법은 곡선 형상의 구현이 용이하지만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표면 부식 방지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PSC 거더) 제작 기술을 적용하였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도입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이 신기술은 직선교에만 한정되었던 PSC거더의 적용범위를 곡선교로 확대하여 기존 강박스거더 공법보다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여 곡선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향후  SOC관련 교량 사업의 예산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Smart Mold 시스템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별첨1 신기술내용 요약(제780호)

□ 제780호 신기술 (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CAP Deck 공법))

- 현재 건축공사 바닥판에 적용되는 리브데크 공법은 시공시 작업공간 및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짐현상을 최소화하고 구조안정성을 높이도록 45도 절곡형 리브데크를 개발하였고, 횡방향으로 힘을 분배시킬 목적의 횡분배 브릿지 및 캡 플래이트를 개발하여 리브데크를 결속시킴으로써 휨기술을 저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또한 이 신기술은 기존의 소요된 공정들을 축소 및 표준화시킴으로써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어, 향후 관련사업 예산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장스팬 무동바리 강재 거푸집 데크공법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