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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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ㅇ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ㅇ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ㅇ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ㅇ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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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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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세부사항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


ㅇ (산출방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평수 세대의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


- 에너지사용량 등급 구분기준은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적을수록 A,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


-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대상건물이 소재한 지역 및 면적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산출은 비교 건물군의 통계치 중앙값으로 함


* 예를 들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임의단지 내 전용면적 50㎡ 세대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40~60㎡에 포함되는 세대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의 중앙값으로 산출



< 산출식 및 등급구간 >





□ 부동산 포털 등 데이터 공개 현황


① 녹색건축포털 (www.greentogether.go.kr)


ㅇ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ㅇ (공개방법) 그린투게더를 통한 에너지평가서 열람


ㅇ (주요내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역, 에너지사용량 등급 A~E, 연간에너지사용량(kWh/㎡‧년)


② 부동산 포털 (부동산 시세와 연계)


ㅇ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ㅇ (공개방법) 사용량 등급 데이터셋 제공하여 포털별 자율 배치


ㅇ (주요내용) 에너지사용량 등급 A‧B, 연간에너지사용량(kWh/㎡‧년)


ㅇ (시세연계 채널) 부동산114, 네이버,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


ㅇ (표시방법)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내용전달이 용이한 원형과 화살표 등으로 구현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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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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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적은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는 모양이다. 


일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근데, 등급이 낮은 것은 공개를 안한다네. ^^


====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ㅇ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 )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 에너지평가서 :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축단계)과 에너지사용량등급(운영단계)을 표시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유도


-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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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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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에서 새로나온 기획상품 믹스커피라고 하는데.. 



맥심 모카 골드?? No!


맥심 목화 골드!! Yes! ^^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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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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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올린 것들은 대부분 짤린 것으로 보인다.

MBN 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것만 남은 모양이다.




표창원, MBN BIG5 출연 인터뷰! '면도칼 공격은 누구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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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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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면 꼭 가 봐야할 국내 여행지 100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가 봤을까?



근데, 항상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랭킹은 어디서 정하는 것인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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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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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에서 옥의티라고 하는데


저걸 확대해 볼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원반 모양의 판이 돌아 가는 것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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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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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능 작동시 외기 유입과  A/C 가 자동으로 켜져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



유리창 습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에 따라 외기 유입 및 에어컨 작동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러한 유리창 습기 방지 기능을 해제하거나 다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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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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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것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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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표

2. 당첨된 복권

3. 귀금속류

4. 지폐


등은 던져도 됩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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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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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청년 취업 관련 신조어 


취포생 - 취업을 포기

인구론 - 인문계 90% 는 논다

이퇴백/돌취생 - 20대에 퇴직한 백수

열정페이 -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동아리 고시 - 동아리 경쟁률 (= 고시 경쟁률)

청년 실신 -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

자소설 -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

탈스펙 - 공든 스펙 무너진다





** 출처 : 이미지안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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