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 TALK,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정부 주관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의 DNA, 공공데이터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 토크(TAL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엔 인터넷포털 다음카카오 개발자, IT기업인, 벤처투자자, 창업진흥원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대학 창업 동아리, 마이스터고 학생 등 창업 희망자 100여 명에게 공공데이터 활용창업에 관해 설명했고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먼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융·복합해 서비스한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도해용 레드테이블 대표는 “자체 수집한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 영역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상권·관광 공공데이터를 활용, 外來 관광객을 골목상권까지 끌어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씨더스 대표는 “공공데이터가 종자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환경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종자산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고, 창조경제의 또 하나의 씨앗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석 다음카카오 추천검색제휴파트장은 서울시의 택시이용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택시지도’, 기상청 정보를 이용한 ‘기상센서’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장 파트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API를 활용하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수아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장의 ‘공공데이터 100배 활용하기’, 신동일 DSC 인베스트먼트 신동일 팀장의 ‘벤처 투자(VC)의 역할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전략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에게 유용한 창업 팁도 소개됐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정보 등 고가치·대용량 데이터를 개방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일괄 지원하는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140개 지방공사·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아래는 위 보도자료에 나오는, 실제 시행되고 있었던 복리후생 제도와 그 개선 사례이다. ^^

복리후생 정상화 주요 개선 사례

○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5건을 정상화했다.

* (경조사휴가 축소) 부모사망(7일→5일), 배우자사망(7일→5일), 자녀결혼(2일→1일) 등

** (경조사비 폐지) 본인결혼(30만원), 자녀결혼(10만원), 부모회갑(10만원), 배우자사망(100만원) 등

○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이내에서 지급 →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60%를 추가로 지급

** (유족보상금) 평균임금의 1,2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5을 정상화하였다. 

○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고,

- 부산도시공사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였고, 4급이상 특채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 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 직원 단체보험 지원제도(년 178,000원/1인), 포상휴가를 폐지하였고, 경조사휴가 및 병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경조사비를 축소* 및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 (경조사비 축소) 본인·배우자·자녀 사망(500만원→100만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100만원→20만원), 본인결혼(50만원→30만원) 등

** (경조사비 폐지) 부모님 회갑(20만원), 출산(50만원), 배우자 생일(10만원) 등

○ 인천도시공사는 단체보험비용 지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광주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와 포상휴가를 폐지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상화*했다. 

* (중학생 대상) 학자금 지급 폐지, (고등학생 대상)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 88,500원/미취학자녀 대상),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지급제도(금10돈)를 모두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 울산도시공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휴직급여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조항을 폐지하였고, 경기도시공사는 사내복지기금 무상지원 규정(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과 노동조합간부 인사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 강원도개발공사는 업무상 사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원제도를 폐지했고,

* (유족보상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전북개발공사는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 전남개발공사는 불합리한 주택자금 지원제도(무이자융자)를 폐지하고, 휴직급여 산정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총 6건을 완료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10만원),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입학축하금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 최대지급규모를 25만원 축소하는 등 5건을 완료했고,

- 제주개발공사는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 대학원 학자금 지원, 학원수강료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휴가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했다. 

* (경조사휴가 축소) 본인결혼(7일→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1일) 등

“청소년들, PC 및 모바일로 노동법 쉽게 배운다”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및 노동법 웹툰’ 대국민 서비스 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KOREATECH. 이하 '코리아텍‘)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정태면)은 3월 부터 청소년 전용의‘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http://youth.koreatech.ac.kr)를 오픈하고 ‘청소년 노동법 웹툰‘(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을 제작․탑재해 청소년 및 전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 학습사이트로서 알바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쉽게 설명한 ‘노동법 웹툰’과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신청, 각종 참고자료, 묻고 답하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특히, 청소년 노동법 웹툰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비정규직, 기타(성희롱, 산재) 등 6개 모듈에 총 50편의 콘텐츠를 청소년(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해나갈 계획이다.

정태면 원장은 “이번에 개설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및 노동법 웹툰은 중고생 및 대학생 등 예비근로자뿐 아니라 알바생, 현장 실습생 등 취업근로자들에게 올바른 노동가치관 정립과 더불어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해수부, 5일 '제4회 김의 날' 행사 개최

수출 효자품목, 2014년 '김 수출' 2억7천4백만 불 달성 기념

해양수산부는 음력 정월 대보름인 3월 5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김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제4회 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2010년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로 2011년에 매년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정하였으며, 제1회 고흥, 제2회 해남, 제3회 진도에서 ‘김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4회를 맞이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김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표창장 수여와 김 제품 전시회, 김 품평회, 김 요리 경연대회, 김 관련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다의 옷과 같다하여 “해의(海衣)”라고 불리던 김은 천연 전통식품이었으나 지금은 세계 90개국에 수출되어 국내 생산 수산물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보이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김은 1억3천5백만 속을 생산하여 세계 90개국에 2억7천4백만 불을 수출함으로써 원양에서 잡아 수출하는 참치를 제외하면 우리 수출 수산물 130여 품목 중에 국내 수출 1위 품목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김의 날을 맞이하여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2015년 수출목표 3억불 달성을 위해 김을 10대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종자개발 보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멋진 바다노래 함께 만들어요

제20회 바다의날 기념 바다노래 공모전, 4월 24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부산문화방송사와 공동으로 바다를  소재로 창작된 음악작품을 4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바다노래 공모전은 올해 20회를 맞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바다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음악에 접목시켜 일반국민들이 친근하게 바다로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작품 공모 분야는 동요와 대중가요, 연주곡 등 3개 부문으로 바다를 소재로 한 창작품이면 되며, 공모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문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부산MBC 홈페이지 접속 후, ‘바다노래공모’ 배너 클릭)를 내려 받아 4월 24일까지 우편(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16-2, 감포로 8번길 69 부산문화방송) 또는 이메일(jmjwoh@hanmail.net)로 음원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의 우수작에는 3개 부문별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인 금상(1명, 300만원), 은상(2명, 각 100만원), 동상(2명, 각 50만원), 가작(3명, 각 30만원) 등이 주어진다.

입상작은 심사위원단이 음원 심사(예비심사)를 거쳐, 현장 실연(본심사)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5월 중 부산문화방송 및 한국해양재단의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상작은 5월 29일 부산시 영도에서 개최되는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음원으로도 제작하여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일반국민들이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바다노래 공모전을 통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해양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부문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문화방송 홈페이지(www.busanmb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CSS Syntax

text-align: left|right|center|justify|initial|inherit;

= 예제

h1 {

    text-align: center;

}

p.date {

    text-align: right;

}

p.main {

    text-align: justify;

}

* 출처 : http://www.w3schools.com/cssref/pr_text_text-align.asp

마리나항만 개발·운영 활성화 지원

해수부, 마리나항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기요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취한 조치이다.

* 규제기요틴 과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경제단체에서 접수받아 확정(‘14.11월)

민간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점용하는 면적,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접한 토지 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징수하는 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 점ㆍ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ㆍ사용료 약 13억 원을 감면 받게 되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였다.”라며,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한다

조리실·화장실 설치 및 충돌·화재방지 등 안전장비 탑재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에 조리실·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충돌·화재 등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파무선통신장비,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어선설비기준」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바다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어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된다.

또한,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5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의 탑재를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 적용시기 : (VHF) 2톤 이상～3톤 미만(’17.1.1), 3톤 이상～5톤 미만(’16.1.1), (AIS) 10톤 이상～50톤 미만(’17.1.1.), 50톤 이상,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16.1.1)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5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에는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1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어선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의 크기 제한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수산업법의 시행(‘15.3.25)에 맞추어, 어선의 건조?개조 시 총톤수의 오차를 허용하는 기준도 현실성 있게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선설비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어선원 복지와 어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소(VTS)간에 선박의 위치, 침로(방향), 속력, 항해상태 및 기타 항해안전 관련 정보 등을 자동 송수신하여 상대선박과의 충돌방지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AIS 장비>

□ 초단파대 무선통신장비(디지털 선택호출장치 포함)

  (VHF-DSC : Very High Frequency - Digital Select Calling)

 ○ 초단파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장비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통신국 간 교신을 하며, 교신을 통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음

   - 조난, 긴급 시 디지털 선택호출장치(DSC)를 이용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 가능

<초단파대 무선통신장비>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2(월) 개통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오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지방세·세외수입 통계자료를 통합해 통계자료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고,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교·분석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향후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 인터넷으로 입주자격 자가진단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1일부터｢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 자가진단｣이란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 초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확정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등)에서 첫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자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의가 쇄도하여 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 행복주택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행복주택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단답형 질문에 Yse/No 답하기 → 결과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① 우선 초기화면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6개 행복주택 입주대상 계층 중 하나를 선택 

② 각 계층별로 혼인여부, 소득·자산수준 등 입주기준과 관련된 4～8개 질문에 각각 Yse/No로 체크 

③ 확인버튼을 클릭해 행복주택 입주자격 여부 확인 

④ 입주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상세결과 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 확인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미리 행복주택을 체감하고 입주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