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한다고 정책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이기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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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발주체계 이대로 좋은가?”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주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
□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동 후원하는『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SW기업, 학계, 협회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공공SW사업 기획 단계의 부실로 인한 불공정 관행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선진 발주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SW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이 『공공SW사업 왜 분할발주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ㅇ 이어서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SW사업 분할발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은 “SW사업의 분할과 분야별 전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발주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제 우리의 공공SW사업에서도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며, 본 토론회가 이를 실천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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