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다저스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Dodgers). 빈 스컬리

풀네임은 빈센트 에드워드 스컬리(Vincent Edward Scully). 1927년 11월 29일생.

미국의 스포츠 캐스터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방송중계 전담 아나운서이다. 2014시즌 기준으로 무려 86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방송 마이크를 잡고 있다. 브루클린 시절부터 마이크를 잡으신 분으로 다저스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미국 스포츠 중계 캐스터 중에서도 특정팀 최장 기간 중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야구 방송중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송해 선생님. 연세도 비슷하시다.

"It's time for Dodger baseball!"

2013년 현재 다저스의 전담중계 방송사는 KCAL9과 Fox 산하의 PRIMETICKET이 맡고 있는데, 어떤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든간에 스컬리 옹이 중계하는 날의 방송 첫마디는 이거다. 스컬리의 시그내쳐격 대사이긴 하지만 워낙 유명해서 종종 시구를 하러온 사람들이 이 대사를 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다. 2013년 소녀시대의 티파니도 다저 스타디움에 와서 이 말을 했다.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1. 5일부터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에서 가능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 이하…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부담 완화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14.12) 완료 →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 계획 (‘14.12∼’15.1) → ‘15.2월경 지방의회 처리 예정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뭐가 달라졌나?

서울시-법무부, 분쟁발생 사전방지 강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노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강민혁(가명) 씨는 계약 당시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입주 후 집주인과 쌍방 간 수리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통상 쓰이는 전·월세 계약서에는 주소지를 비롯해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를 한층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관련서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해 임대인·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이다.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월세전환가구 증가에 따라 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접수 건수는 2012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2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 추세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복잡하기 때문에’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에 종이서식으로만 제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민간회사와 협력하여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시는 이들 민간 부동산정보망을 통해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대되고 향후 타 업체 시스템에도 등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월 1회 홍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과,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포함돼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도 명시돼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당사자 간 사후 분쟁 발생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쟁책임 감소도 기대된다. 

홈페이지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http://cb-counsel.seoul.go.kr)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3984

게시일: 2014. 12. 16.

정확하고 간결한 글로

법정 스님을 잇는 문장가로 통하는 원철 스님,

2011년 산사로 돌아간 뒤 처음 펴낸 산문집.

힐링 혹은 멘토의 아픈 충고는 없지만

‘무심無心’이 마음을 울린다.

일본 영화 비밀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심야식당의 마스타 였다니!! 헐~

천사의 한숨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뉴스룸 2부는 오늘 좀 일찍 시작하면서 예정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마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노회찬 전 의원과 유시민 전 장관이십니다.

뒤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고려대 토론동아리 학생들도 또 와 있습니다. 이따가 몇 분의 의견이나 질문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 토론] 쟁점①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리더십

[신년 특집 토론] 쟁점② 통합진보당 해산과 진보정치의 길

[신년 특집 토론] 쟁점③ 2015년 한국경제 방향과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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